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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감소로 '고효율' 노려
총 소득 25% 이상 차이 나면
세금보고 6년치 요구할 수도



연방 국세청(IRS)의 감사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고소득자에 대한 표적 감사는 오히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IRS는 최근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인해 올 세무감사 활동이 전년 대비 10만 건이나 줄고 이에 따라 세수도 30억 달러 정도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IRS는 보고된 세금 서류에 오류를 발견하고 감지할 수 있는 현대화된 세금 보고 감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손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인공인회계사(CPA)들과 세법 전문 변호사들은 준 세수를 보전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자, 특히 연 50만 달러 이상소득자에 대한 감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감사활동은 실제로 증가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 백만장자에 대한 감사비율은 12%였다. 이는 2010년의 8%에 비해 1.5배, 2009년(6%)보다는 2배 증가한 것이다. 2013년에는 11%로 2012년보다는 1%포인트 줄었으나 감축된 인력과 예산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또한, 지난해 연소득 50만 달러 이상인 자에 대한 세무 감사 비율은 3.79%로 이들에 대한 감사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득자 표적 감사 증가 이유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적은 수의 감사 인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적은 수의 고소득자를 집중적으로 감사하면 고액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윌리엄 하츠속 세법 전문 변호사는 "(IRS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는 수입이 많은 납세자들을 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 대한 감사 활동이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백만장자가 급증한 것도 고소득자 감사 증가의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연구업체 스펙트럼 그룹의 조사결과, 2013년 전국의 백만장자 수는 963만 명으로 전년 대비 60만 명이나 급증했고 이는 장기불황 시작 직전인 2007년의 920만 명보다 40만 명이나 더 많은 숫자다.

공인세무사.E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