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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통관에 대해서 잘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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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담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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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글을 올렸는데 아직 갈피를 못잡고 다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2006년에 아시는 분이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는것을 도와

제 회사 이름으로 한 컨테이너 수입하는것을 도와 드렸읍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저도 모르는 사이 제 회사이름으로 그분이 물건을 수입해온것을,

운송회사에서 제게 Payment를 지불하라는 독촉 편지를 받고서 알게 되었읍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운송회사 직원이 제게 전화가 왔었는데,
나와 통화했던것 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황을 캐물으려 하니 상황이 이상하다는것을 알았는지 다시전화 하겠다 하고
아직 전화가 없읍니다.
아마 회사이름뿐 아니라 제 이름까지 도용하는것 같읍니다.
참고로 제이름을 도용하는 사람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약 6개월간 관계를 끊고 있는중입니다.

운송회사에다 내이름으로 들여오지 말것을 요청 서류를 다시하라고 일렀으나.
그이후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확인가능한곳을 알려 주십시요.


글쎄요 (2007-03-09 00:15:28)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지만 mr.lee 께서 먼저 공문서 위조한거 아닌가요? 이런일에 변호사분께서 끼실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그리고 도와 주셨다는데, 돈 한푼 안받고 그냥 해 주신건가요? 아님 댓가를 받았나요? 본말이 뒤빠긴게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mr. lee (2007-03-09 10:01:31)
글세요님 글 감사합니다.
첫번 Shipment는 얼마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고맙다고 사례를 받았읍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것은.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제 회사이름으로 계속 물건을 들여 왔다는 겁니다.
기분도 나쁘고 아직도 제게 아무말도 없읍니다.



mr. lee (2007-03-09 10:16:28)
Revoke 할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문제 이외에도 그사람과 관계가 좋지않은데. 무슨 배짱으로 그리 했는지 이해가 않됩니다.
만약의 겨우 최소한의 상황과 문제가 확대될경우 어느정도 까지 악화될수 있나요?



글쎄요 (2007-03-11 17:22:17)
첫번째 거래가 합법적인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간단히 상대방이 authorization 도용 했으니까 법적 책임을 물으면 되지요. 그게 아닌 끼어넣기 같은 경우라면 그리고 그 소득을 보고 안 했다면, mr.lee 는 공문서 위조, 탈세, 등등 문제가 많은것 같습니다.

작성일2007-03-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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