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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하자있는 공사의잔금 (5%) Holding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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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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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 식당을 새로 공사하여 열었습니다. 그 공사를 담당하였던 General Contractor가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Spec의 에어콘을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Spec의 에어콘을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비지니스를 시작하자 더운 날이 되자 식당의 온도가 너무 높아 손님들이 불평을 많이 하였습니다. (영업중 실내온도 80도이상)

General Contractor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니 실제 설치된 에어콘이 도면과 다른 것인데도 자기는 Spec 대로 했다며 원래 도면이 그런거라며 어쩔 수 없다고 우깁니다. 그리고는 원래 디자인 도면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시에서 허가를 받아 장사를 하게 해주었으니 자기 일은 다했다고 나머지 잔금 (5%) $9,000 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번 구두와 이메일로 에어콘의 Design Spec과 실제 설치된 Spec이 다르므로 이 문제를 해결 될 때까지 잔금을 줄수 없다고 하자, 그것에 대해서는 해결이나 의견을 주지않고 계속 잔금만 달라고 하더니 General Contractor 는 변호사를 통해 저희 식당을 Mechanics' Lien을 걸었습니다. (오늘 이서류를 전달 받았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잔금을 지불할 의향은 있으나 우선 에어콘 Spec 문제 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줄때야 줄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General Contractor의 횡포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11-08-26 12:53

법학생님의 댓글

법학생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를 쓰시는 것입니다.

내생각님의 댓글

내생각
General Contractor bar에 신고하세요... 일종의 소비자 보호단체인데요...
검색하시면 금방아실 겁니다
만일 그쪽 잘못이면 라이센스까지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까지....

법님의 댓글

공사한 사람에게 General Contractor Bar에 신고한후 정확한 결정이나면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을 적어서 내용증명으로 편지를 보내세요. 그럼 누가 맞는지 판가름이 나겠지요.

김홍도님의 댓글

김홍도
california statae licence board 에 신고하면 즉시 처리해줍니다.www.cslb.c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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