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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4]

장애자 민권소송 당하기만 할 순 없다 [45]

오늘은 "재판가는 것이 즐겁다"에 관해 좀 더 해설해보자.

장애자소송에 관한 한 재판가는 것은 즐거운 일…. 더욱이나 재판기회를 박탈당할뻔 했는데도 재판에 가게 되었으니 이 아니 즐거우랴. 그리고 재판가면 이길 가능성이 90%나 되니 그러하기도 하다.

여기서 특히 장애자소송을 진행중인 저희의 고객들은 당연히 즐겁다. 특히 다른 고객들에 비해 즐겁다. 왜냐고? 일시불제의 고객님들은 변호사비/ 통역사비 모두 무료이니까. 부담이 없다. 그리고 탁월한 실적이 있으니까. 그리고…우리는 90-90-90-90의 통계를 알고 있으니까…..[두번째 90이 장애자소송을 재판가면 피고 승률 90%.], 그리고 우리는 그 수고가 엄청 든 상대의 약식판결청원을 격퇴하여 재판받들 권리를 확보했으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상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법절차가 본격화될 수도 있으니까….

재판비/ 서류비/ 번역비/ 통역비/변호사비 [나중에 다시 설명하자] 등등 비용부담하는 다른 고객과 비교할 바가 아니고…. 타결금액을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바친 실적 말고는 변변한 실적이 없는 변호사에게 맡긴 다른 고객들과 비할 바가 아니고…. 재판가면 100% 진다고 겁주는 변호사에게 맡긴 다른 고객들과 비할 바가 아니고…. 수고가 엄청 든 상대의 약식판결청원을 대항한답시고 엄청난 금액을 청구하는변호사에게 맡긴 다른 고객들과 비할 바가 아니고…. 상대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법절차는 아예 고려하고 있지도 않은 변호사에게 맡긴 다른 고객들과 비할 바가 아니고…

그러니 우리의 고객님들은 재판가는 것이 즐거울 수밖에….


동서문화원 원장/ 사법혁신원 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 진 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 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