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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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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혁원장 진리의 법창야화 [516]

뻔뻔스러운 1심판사의 주장 - "판사들의 공모 등 부패의 가능성은 미국이 더 높다"에 관련하여 [16]

509, 510, 513에 이어 한글 해설을 계속한다.

다른 판사들은 단순히 왕따에 참여한 것으로 믿어지지만, ㅗ 판사는 그 이상이다. 내가 1월에 등기우편을 송달받았다는 직접증거도 전혀 없고, 공모의 한 축인 ㅎ 변호사의 애매한 표현도 그러하고, 내가 4월에 받은 문서를 마치 1월에 받은양 법원에 제출한 ㅎ 변호사도 그러하고 그 문서로 나를 골탕먹인 ㅊ 판사도 그러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오히려 나와 송달자를 협박한 행위도 그러하고, 고양이가 생선을 기어이 맡아 하겠다는 ㅗ 판사의 행위도 이상하고, 기어이 맡아하다가 나를 체포하려 한 행위도 그러하고, 이들 범죄를 형사고발 받은 경찰의 직무유기도 그러하고, …. 결국 이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정식 재판에서 결판이 나야 하는데….

다른 판사들이야 괘씸죄를 적용하는 등 왕따에 가세한 것이지만 또는 직업적 공모에 가담한 것이지만 ㅗ 판사는 그 이상이다. 담당변호사 주장대로 인종차별이나 출신국차별이 그리도 지독한 결과를 낳을까? 나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고 믿는다. 결국 배심원들 몫이겠지만….


동서문화원원장/ 사법혁신원원장/ 납세자보호센터 회장 이진213-482-1805

[계속]

또 다른 연재, “사혁원장 진리의 인용/사설”은 오늘은 쉽니다.

저희의 페이스북에 저희의 글들을 찾아볼 수 있으니 들르세요. http://www.facebook.com/note.php?note_id=149736875073602#!/notes.php?id=100000018391388

중앙일보 블로그에도 있으며, 거기에서 동영상/음악도 감상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mentor2


작성일2012-08-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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