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페이지 정보

사회

본문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

정인이법이 통과 된건 다행이지만
형사문제로 다루어야한다.

헌데 형사문제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동학대는 살인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하고
아이는 보호소로 보낼 구체적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는가?

http://blog.daum.net/jinbo987/1147

작성일2021-01-08 23: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52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산재 보상(워커스 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새글 한나렁 2024-04-26 8
6251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워커스 컴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인기글 한나렁 2024-04-15 378
6250 tax deduction에 관해 인기글 Joan 2024-04-08 424
6249 <한나 렁 변호사의 무료 노동법 상담> 식당 요리사의 허리 부상은 보상 가능한가? 인기글 한나 렁 로펌 2024-03-28 412
6248 워커스 컴(산재 보상) 업무 중 부상 보상 가능합니다. 인기글 한나렁 2024-03-11 446
6247 COWAY에서 렌트한 정수기 인기글 불매 2024-02-16 1022
6246 세금 신고 등 인기글 나동명 2024-02-13 1079
6245 세금 미납 댓글[1]개 인기글 KoKoC 2024-02-06 1082
6244 답변글 Re: 세금 미납 인기글 Jung 2024-02-16 992
6243 영주권 취득 전후의 세금보고 댓글[1]개 인기글 산호세 이민 2022-04-02 4986
6242 Tax report 댓글[1]개 인기글 Herder 2022-03-25 4980
6241 은행 계좌 문의 인기글 Mckinney 2022-03-08 4871
6240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댓글[2]개 인기글 coolsf 77 2022-03-03 5678
6239 답변글 Re: 미국에서 영주권자 이혼과 한국 이혼 소송에 대해 도와주세요. 인기글 coolsf77 2022-04-07 4496
6238 OPT 프리랜서 W-8 or W-9 어떤걸 작성해야하나요? 인기글 모르는개산책 2022-03-03 4883
6237 회계사무실 인수 원하시는 분 인기글 어카운팅 2022-03-01 4976
6236 스피드 티겟 댓글[2]개 인기글 driver 2022-02-17 4765
6235 생활의 지혜 인기글 Oregon김삿갓 2022-02-04 4712
6234 2022년부터 의무화되는 가상화폐 세금 신고 관련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댓글[1]개 인기글 aiworld 2022-02-02 5053
6233 J1비자 세금보고 문의드려요. 댓글[4]개 인기글 DK 2022-01-31 5529
6232 이혼한 증빙서류 댓글[1]개 인기글 나안설 2022-01-27 5143
6231 개인 소득세 / 비트코인 세금보고 관련 정보 공유 인기글 아레나135 2022-01-26 4784
6230 아파트의 메인터넌스 이슈,,, 법적으로 조치 취할수있나요? 댓글[2]개 인기글 eastbayyop 2022-01-24 4857
6229 귀국 시 한국으로 송금 인기글 귀국 2021-12-30 4963
6228 미국헌법재판소나 주 정부에 아니면 국제법상으로 행정조사등을 요청할수 있나요 인기글 kki 2021-12-30 4740
6227 Advance child Tax Credit Payments in 2021 인기글 좋은 날 2021-12-27 4234
6226 FAFSA 작성시 Asset (Stock) 자금 재배치 관련 인기글 David 2021-12-08 4478
6225 California part time contract 인기글 An 2021-10-27 4930
6224 집 계약 파기 댓글[1]개 인기글 Gggg 2021-10-23 5604
6223 써브리스 - 퇴거 댓글[5]개 인기글 May 2021-10-19 5631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