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페이지 정보

사회

본문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

정인이법이 통과 된건 다행이지만
형사문제로 다루어야한다.

헌데 형사문제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동학대는 살인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하고
아이는 보호소로 보낼 구체적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는가?

http://blog.daum.net/jinbo987/1147

작성일2021-01-08 23: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내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62	가족을 접근 금지 시킬수 있나요 댓글[3]개	분노	2021-02-19	5035
6161	세금보고시건강보험페널티문의 댓글[1]개	궁금이	2021-02-16	4222
6160	자동차 사고 후 $1000 이상 DMV 신고 해야	사회	2021-02-12	4021
6159	ITIN 신규발급 및 Renewal 안내	JSTA	2021-02-12	4092
6158	밀린 렌트 댓글[3]개	렌트	2021-02-08	4886
6157	EDD 풀타임 거절?? 도와주세요 ㅠㅠ	모르겠다 ㅠㅠ	2021-01-30	4351
6156	한국어 가정법 변호사 댓글[1]개	태경	2021-01-29	5247
6155	리테일 매장 리스페이먼트 체납, 강제퇴거 댓글[3]개	경제	2021-01-26	4598
6154	ppp loan 질문입니다 댓글[1]개	ppp	2021-01-26	4301
6153	세법상 Resident 조건 문의 댓글[2]개	HY	2021-01-26	4119
6152	땅주인이 돈만 받고 명의 이전 안해주고 돌아가셨네요 ㅠㅠ 댓글[1]개	샌프란새댁	2021-01-22	4512
6151	Gift tax ? 댓글[2]개	옌츠	2021-01-22	4184
6150	셀러가 계약 후 파기하고 싶어합니다. 고의적으로 펜딩을 계속 미루네요. 도와주세요	슬퍼요	2021-01-21	4418
6149	사기치는 자동차 보험 댓글[1]개	경제	2021-01-21	4473
6148	제 가게가 스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스캠도용	2021-01-21	4816
6147	음식주문 후 안찾아가는 색기들 댓글[2]개	경제	2021-01-20	4483
6146	minimum rate 기준변동에 따라 hourly rate이 줄수도 있나요 댓글[1]개	coffee	2021-01-19	4051
6145	중고차 구매 서류관련 문제 (조언 구합니다)	경제	2021-01-15	4463
6144	Re: 중고차 구매 서류관련 문제 (조언 구합니다)	qwe123	2023-06-08	1210
6143	Pacific bank 와 PPP 신청 Covid 19 댓글[1]개	경제	2021-01-11	5114
6142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상속받을 때 IRS에 신고? 댓글[1]개	도와주세여~	2021-01-11	4605
6141	세금 신고 질문 Non resident vs Resident 댓글[2]개	VK	2021-01-10	4323
열람중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사회	2021-01-08	5035
6139	사기치는 사회보장 가입	사회	2021-01-07	5141
6138	택장 변호사님 댓글[1]개	궁금이	2021-01-04	4421
6137	이낙연의 미친 사면론 댓글[1]개	정치	2021-01-03	4058
6136	매국노 이완용을 용서허자는 부정축재자 이낙연 댓글[1]개	정치	2021-01-02	5072
6135	가족관계증명서 댓글[2]개	mh1067	2020-12-21	4430
6134	아마존 회장 베조스의 전부인 매켄지 기증 댓글[1]개	경제	2020-12-15	5579
6133	사기치는 bank card service	경제	2020-12-15	5556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162

가족을 접근 금지 시킬수 있나요 댓글[3]개 인기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