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형사 |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페이지 정보

사회

본문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가?

정인이법이 통과 된건 다행이지만
형사문제로 다루어야한다.

헌데 형사문제로 다룰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아동학대는 살인으로 간주 현장에서 체포하고
아이는 보호소로 보낼 구체적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는가?

http://blog.daum.net/jinbo987/1147

작성일2021-01-08 23:28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률/회계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4 은행 Safety deposit box 털렸다, CA 주 부에나팍 US Bank, 댓글[1]개 인기글 범죄 2021-05-30 5708
323 어제 흑인한테 도둑 당했는데요 CA 주 LA, 댓글[1]개 인기글 범죄 2021-04-29 5181
322 아시안 증오범죄 대처방법 댓글[2]개 인기글 사회 2021-04-04 4993
열람중 국회 통과된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문제점 인기글 사회 2021-01-08 5042
320 사기치는 사회보장 가입 인기글 사회 2021-01-07 5147
319 매국노 이완용을 용서허자는 부정축재자 이낙연 댓글[1]개 인기글 정치 2021-01-02 5077
318 악질 못된 알콧 재활 병원 Alcott Rehabilitation Hospital 인기글 갑질병원 2020-11-15 5816
317 공화당이 불법 투표지 통 무단 설치 인기글 선거투표 2020-10-13 5920
316 사기사건 댓글[7]개 인기글 ^^ 2020-05-31 8084
315 꽃뱀한테 물렸습니다. 댓글[2]개 인기글 채채 2020-02-18 7265
314 신분도용 관련해서 알아보려합니다. 인기글 피해자 2019-10-27 7402
313 < My husband's suspicious death and his missing body > 인기글 ChangNamSook 2019-09-26 7364
312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 인기글 아낙 2019-07-08 7621
311 답변글 Re: 오래전 이혼한 남편이.. 댓글[1]개 인기글 정 흠 변호사 2019-07-10 7475
310 소송방법 댓글[1]개 인기글 Jin 2019-02-28 6010
309 기소중지 재외국인 특별자수 기간 인기글 조르딕키르아 2018-11-11 7482
308 변호사 추천요망 인기글 새노야 2018-09-23 8530
307 차량을 구입했는데 사기당한거 같애요 댓글[2]개 인기글 요요사 2018-09-22 8392
306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4]개 인기글 유학 2018-08-26 7733
305 DUI expunge 댓글[1]개 인기글 Jamie 2018-08-04 7927
304 음주운전 DUI 경력, 멕시코 여행 질문 댓글[1]개 인기글 zaqw 2018-07-06 8343
303 그러자 크러시나는 어쩔줄 몰라하며 얼굴에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6874
302 나인은 다른 전설보다도 평정왕이 흑색갑옷을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6884
301 일전,데미언과의 대결,당시 최고의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7044
300 훌륭한 가문에서 교육받은 나인과,책을 인기글 WFWwushr637 2018-02-06 6932
299 Fish & Wildlife violation 댓글[1]개 인기글 법무식 2018-01-04 7427
298 미국 재입국 - 음주운전 영주권자 댓글[4]개 인기글 질문자 2018-01-02 7889
297 장사하기 진짜 힘드네요 인기글 helpme 2017-12-01 8297
296 출입 불가 이유 인기글 SMK 2017-10-05 8071
295 신용카드를 도난 당했습니다 인기글 아이리스 2017-03-13 9113
게시물 검색
* 게시일 1년씩 검색합니다. '이전검색','다음검색'으로 계속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