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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미국거주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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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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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자꾸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피를 보니 미국인거 같고요, 자기가 미국에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거같아요.
저가 아직 한국국적이라 한국에 신고하려는데, 사이버수사대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도 잡아주는지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작성일2006-12-20 04:46

????????님의 댓글

????????
잡아주지는 않지만, 이 사람의 신원을 정확히 알고 형사고발이 되면 이 사람이 한국들어올 때 잡힐 수 있습니다.

미나리님의 댓글

미나리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용자의 신원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신원파악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중인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의 협조로 ip자료를 열람할 수 있지만 미국까지 수사영역을 확장할 수는 없습니다.

착하게 살님의 댓글

착하게 살
한국의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하시면 가능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알아보시고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csi님의 댓글

csi
There are many sites in the USA receiving complaints regarding ineternet crimes and claims like cyber crime complaints unit run by FBI, police,..etc. Filing on those sites could be of help as they try to contact bad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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