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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Korea-US tax treaty Article 4-4 and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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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본문

우선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IRS 홈페이지에서, 아래에 인용해주신 내용을 보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 홈페이지의  http://www.irs.gov/businesses/small/international/article/0,,id=96370,00.html
 문건에 의하면,

Generally, neither you nor your spouse can claim tax treaty benefits as a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for a tax year for which the choice is in effect and you are both taxed on worldwide income. However, the exception to the saving clause of a particular tax treaty might allow a resident alien to claim a tax treaty benefit on certain specified income. You must file a joint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you make the choice, but you and your spouse can file joint or separate returns in later years.

라고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Korean-US tax treaty article 21에는 fellowship이 위에 말하는 specified income에 해당함을, 동 조약 4-4에는 student는 상기 savings cluase의 예외규정임을 명시하고 있구요. 어떤 내용이 더 우선하는지요?


VITA님이 2007-01-31 09:45:39에 쓰신글
>Treaty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resident alien and the othe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spouse as a U.S. resident. This includes situations in which one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at the beginning of the tax year, but a 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and the other spouse is a nonresident alien at the end of the year.
>
>If you make this choice, you and your spouse are treated for income tax purposes as residents for your entire tax year. Neither you nor your spouse can claim under any tax treaty not to be a U.S. resident. You are both taxed on worldwide income. You must file a joint income tax return for the year you make the choice, but you and your spouse can file joint or separate returns in later years.
>
>Oh님이 2007-01-31 09:31:4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 Korea-US Tax Treaty의 savings clause exemption 규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 저는 2003년부터 F1으로 있었고, 2006년에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입니다(영주권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아 신분변동은 없습니다). Tax treaty article 21에 의거해서 그 동안에 학교에서 받은 fellowship은 모두 non-taxable로 처리가 됐구요.
>>
>> 이번에 세금보고를 할 때 separated filing을 하면 저는 계속 non-taxable 상태입니다만, elect to be resident 규정에 의해 resident로 joint filing을 하면 두 사람이 모두 standard deduction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
>> 여기서 확인차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irs 규정을 살펴보니, elect to be resident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non-resident exemption을 받을 수 없으나(savings clause), Korea-US tax treaty article 4(paragraph 4)의 예외규정에 의해 학생인 경우 계속 exemption을 신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저희는 joint filing을 하되, 제 income은 nontaxable로 잡고, 배우자의 income만을 taxable로 계산한 뒤 joint standard deduction and exemption을 claim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
>>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1-31 13:17

VITA님의 댓글

VITA
Article4 는 모든 Chapters의 예외규정에 대비한 문항이고 한미 Treaty협정에는 Nonresident가 Resident과 결혼후에 Eledction을 하는경우  본인의 수입은 nontaxable로 하고 본인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 deduction과 exemption을 허용하지않고 있습니다.

Oh님의 댓글

Oh
그렇군요.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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