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이쁘다' 말걸었다가 매춘혐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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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 아들이 며칠전에 매춘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제 아들 이야기는 매춘거래한 것은 없고 길거리에서 예쁜 여자가 혼자 있길래 말을 건냈을 뿐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매춘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매춘행위는 경범죄이고 가주 형법 제 647(b)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매춘은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하지만 꼭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매춘죄는 3가지 형태로 성립될 수 있다. 첫째는 매춘을 유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매춘에 동의하는 행위 그리고 세번째는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고 행할 때를 말한다.실천 할때를 말한다.
첫번째 매춘의 형태인 '유혹'은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매춘부가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유도할 때 범죄가 성립되다. 돈을 댓가로 유혹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행동이나 말이 없어도 매춘죄에 해당된다.
두번째 매춘의 형태인 '동의'는 매춘 흥정이 끝난 후 돈을 주고 받거나 약속된 장소로 가거나 차에 타는 행동 등을 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매춘에 동의하는 것은 유혹과는 달리 말자체만 가지고는 매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의한 사람이 잘못 알아 들었거나 농담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매춘 형태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성관계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적용하려면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위의 3가지 매춘형태에서 보듯이 매춘 케이스를 실제로 기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다.
즉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 동의한다는 말을 했는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돈을 흥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매춘범죄를 형사들 사이에선 흔히 '말의 범죄'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 영어에 서투른 한인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일 영어가 서투른 한인이 운전하다가 거리 코너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길 한번 잘못 물어 봤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매춘은 최고 6개월 감옥과 1000달러 까지 처벌을 낼 수 있다. 또 L.A.시는 2003년 11월부터 매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춘범죄에 쓰여졌던 자동차도 압수한다. 다시 말해 벌금형이나 감옥형외에 타고 있던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의:(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A: 매춘행위는 경범죄이고 가주 형법 제 647(b)조항에 해당된다. 이 조항에 의하면 매춘은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음란한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모든 종류의 성행위를 말하지만 꼭 성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기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등을 애무하거나 문지르는 행위도 포함된다. 매춘죄는 3가지 형태로 성립될 수 있다. 첫째는 매춘을 유혹하는 행위이고 둘째는 매춘에 동의하는 행위 그리고 세번째는 실제로 음란한 행위를 돈이나 다른 댓가를 받고 행할 때를 말한다.실천 할때를 말한다.
첫번째 매춘의 형태인 '유혹'은 남자 손님이 성관계를 위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매춘부가 돈을 받기 위해 성관계를 유도할 때 범죄가 성립되다. 돈을 댓가로 유혹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행동이나 말이 없어도 매춘죄에 해당된다.
두번째 매춘의 형태인 '동의'는 매춘 흥정이 끝난 후 돈을 주고 받거나 약속된 장소로 가거나 차에 타는 행동 등을 했을 때 범죄가 성립된다. 그러니까 매춘에 동의하는 것은 유혹과는 달리 말자체만 가지고는 매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의한 사람이 잘못 알아 들었거나 농담을 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매춘 형태는 실제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성관계 행위자체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로 적용하려면 돈이나 다른 댓가를 목적으로 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위의 3가지 매춘형태에서 보듯이 매춘 케이스를 실제로 기소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다.
즉 유혹하는 말을 했는지 동의한다는 말을 했는지 성관계를 하기 전에 돈을 흥정하는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단서가 된다. 그래서 매춘범죄를 형사들 사이에선 흔히 '말의 범죄'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니 영어에 서투른 한인에게는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일 영어가 서투른 한인이 운전하다가 거리 코너에서 예쁜 아가씨에게 길 한번 잘못 물어 봤다가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다.
매춘은 최고 6개월 감옥과 1000달러 까지 처벌을 낼 수 있다. 또 L.A.시는 2003년 11월부터 매춘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매춘범죄에 쓰여졌던 자동차도 압수한다. 다시 말해 벌금형이나 감옥형외에 타고 있던 자동차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다.
▷문의:(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
작성일2006-11-13 14:04
ㅡㅡ님의 댓글
ㅡㅡ
모르는 사람한테 이쁘다는 말은 왜 하는지...
.님의 댓글
.
변호사가 답을 달기 위해 만들 질문 같습니다. 이쁘다고 말했다고 매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수닭님의 댓글
나수닭
그렇다면...
그냥 길거리에 서있는 아가씨한테 "너 참 못생겼다. 딴데 좀 쳐다봐줄래"
그렇게 말을 걸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그냥 길거리에 서있는 아가씨한테 "너 참 못생겼다. 딴데 좀 쳐다봐줄래"
그렇게 말을 걸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