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티켓 관련 급히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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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스탑사인 위반(진행 속도 10마일)과 뒷좌석의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건을 같은 날 각 다른 지역에서 끊겼습니다. 남의 일을 도와 주다 적발된 것이라 다소 억울하지만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제 잘 못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법원 출두 일자 이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귀국 전에 우편물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우편물에 혹시 벌금 고지서가 있나요. 아니면꼭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우편물에 벌금내라는 안내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 얼마나 나오는 지요.
그리고 한국에선 이러한 티켓은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단속이 되어도 신변상의 구금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단지 범칙금이 많아 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며, 미납된 범칙금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재산의 압류및 공매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교통티켓도 형법상의 형벌과 같이 분류되어 인신 구속이나 수배 등을 당하게 되나요. 귀국 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얼마전 스탑사인 위반(진행 속도 10마일)과 뒷좌석의 어린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2건을 같은 날 각 다른 지역에서 끊겼습니다. 남의 일을 도와 주다 적발된 것이라 다소 억울하지만 그건 문제 삼지 않고 제 잘 못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법원 출두 일자 이전에 제가 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귀국 전에 우편물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우편물에 혹시 벌금 고지서가 있나요. 아니면꼭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 우편물에 벌금내라는 안내가 있으면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상 이런 경우 얼마나 나오는 지요.
그리고 한국에선 이러한 티켓은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단속이 되어도 신변상의 구금이나 벌금은 없습니다. 단지 범칙금이 많아 지고 보험료가 올라가며, 미납된 범칙금에 대해서는 자동차나 재산의 압류및 공매처분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교통티켓도 형법상의 형벌과 같이 분류되어 인신 구속이나 수배 등을 당하게 되나요. 귀국 전에 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싶은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05-02 10:25
해결사님의 댓글
해결사
경찰에게 받으신 티켓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내세요 한국으로 나가야 하기때문이라고 설명 하시구요..그럼 해결 될겁니다.
교통님의 댓글
교통
감사합니다. 예약 없이 바로 법원에 가도 되는지요. 그리고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