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유승준 입국 금지, 더 확실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유승준처럼 병역 기피를 한 유명인의 입국을 막을 근거를 확실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유승준의 입국 금지 근거를 출입국관리법상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에서 찾는다.

하지만 병역 기피자의 일시 입국이 국가 안보를 해칠 정도인지를 놓고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어 유승준 사례처럼 자칫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의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ㆍ이탈한 남성’을 새로 추가해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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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는건가요? 재외동포는 의견이 없나요?
병역기피자 = (국정상실. 이탈한 남성)의 일시 입국을 막기위한 법 발의안이라니 참.
우리아이는 해당이없다고 하시는분들 이 법 통과되면 입국금지 대상자 되는겁니다.

국적포기 자녀들 45세까지 취업금지....
시민권 자녀들도 한국에서 취직하려면 병역의무는 필수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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