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7조’ 상소문을 쓴 진인(塵人) 조은산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청와대와 여권의 ‘검찰 개혁’에 대해 “한 마디로 문통(문재인 대통령)을 살리고 싶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이러한 제목에 대해 “나는 검찰 개혁에 찬성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검찰의 개혁을 요구했을 뿐, 법무부 장관을 통한 검찰의 무력화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권력의 분산을 요구했을 뿐 공수처라는 괴물의 탄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 개혁이 아닌 개혁을 참칭한 사법기관의 장악에 불과하고 대통령과 그의 일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여당이 벌이는 거대 사기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처= 조은산 블로그

조은산은 “검찰 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충분하다”며 “여당의 힘으로 헌법에까지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고 형사소송법에 단서 조항을 둬 검찰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 검·경 스스로가 어우러져 서로를 견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추미애라는 작자를 장관의 자리에 앉혀 검찰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고, 대통령과 과반수를 넘는 여당의 힘으로 밀어붙여 공수처를 설립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 정권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을 껍데기를 앉힐 거라는 것. 이것은 정의로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 무한 반복이겠지. 개혁무새들. 무엇보다,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친히 검찰 개혁의 목적을 밝혀주시지 않았던가. ‘전직 대통령 잔혹사 반복 않으려면 검찰 개혁해야…’ 한 마디로 문통은 살리고 싶다 이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확실한 건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일가, 그리고 측근들은 절대 감옥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 죄가 있든, 없든”이라며 “그것이 공수처의 힘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등을 오는 9일 본회의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릴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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