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박근혜 대통령의 2심 재판장이던 김문석이 박유하 교수의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를 빼고 위안부 문제를 논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 따로 소개합니다.
 
현재, 박유하 교수는 정대협과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해 재판중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김문석이 유죄 선고를 해 상고중입니다.
 
아래에 박 교수님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제국의 위안부> 파일을 링크해 올립니다. 서점에서 직접 책을 구입해 읽으시면 박 교수님께 도움이 되겠지만, 이 파일을 열어서 일독해 주시는 것도 박 교수님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놓고 있어 읽으시면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정대협 민족권력을 비판한 역작, ‘제국의 위안부’>


'제국의 위안부'는 세종대학교 박유하 교수가 쓴,  2013년 8월 12일에 출판된 책으로 출판과 동시에 한국, 일본 양쪽 모두에서 여러 호의적 평가가 쏟아졌었던 명저다.
 
이 책은 다양한 학자들과 시민운동가들이 펴낸 자료와 위안부, 일본군의 육성 증언을 토대로 조선인 위안부의 실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접근을 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정부와 위안부 관련 단체, 위안부 부정 단체 등의 문제점과 복잡하게 얽힌 오해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위안부들이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였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과 고노담화, 아시아여성기금에 얽힌 오해, 2012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제시하였던 사과와 배상 제안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고노 담화, 총리의 사과 편지와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사죄와 보상을 한국 외의 다른 모든 위안부 관련 국가는 2003년까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위안부 문제를 종결지었다는 것은 필자도 이 책을 통하여 새로이 알게 된 사실이다.

 
▲ '제국의 위안부',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표지

이 책의 저자 박유하 교수는 책을 통해 민족권력을 행사하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죄악상들을 고발했다는 사유로 현재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있다.
 
물론 해당 형사재판의 고소 주체는 ‘표면적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또 고소 내용도 ‘표면적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와 관계된 것이다. 하지만 ‘제국의 위안부’를 찬찬히 읽다보면 박 교수에 대한 고소 주체는 사실상 정대협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독자들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같은 진보좌파 진영 지식인조차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침없이 탄압하고 있는 정대협의 권세가 과연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한 뿌리와이파리 출판사는 현재 이 책의 PDF 버전을 무료로서 전문(全文)을 공개하는 결단을 내렸다.
 
‘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출판사, PDF버전)
 
조그마한 민간출판사로서는 정말 용기있는 결단으로, 도대체가 말도 안되는 형사재판에 회부된 박유하 교수에게도 필경 큰 힘이 되는 일일 것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독자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직접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나 필자는 일종의 미리보기 차원에서 여기서는 ‘제국의 위안부’의 몇몇 군데를 발췌하여 소개해보겠다.
 
아래에서 여러 군데에 길게 직접인용을 했으나 가급적 들여쓰기된 직접인용 부분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아래의 본문 중에서 붉은 글씨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삽입한 설명이다.
 
[서문 중에서 -
 
(전략)
 
불편한 일을 굳이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 모습을 외면하는 사이에, '식민지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이 그 모습들을 왜곡해서 보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일에 나선 이들의 대부분은 극도의 '혐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혐한감정은 특히 이 10여 년 동안 서서히 커져왔다. 그리고 그들의 혐한은 1990년대 초 이후의 역사 문제 갈등에서 한국인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언제까지고 비난만 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부분이 크다. 그리고 문제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그런 그들의 '감정'을 공유하는 이들이 일본 사회에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라는 점이다. 이제는 혐한파뿐 아니라 한국을 잘 알고 좋아했던 이들조차 이렇게 말한다.

 "더 이상 한국과 소통하기 힘들다고 느낀다."(지한파 교수) "그동안 일본에게 한국은 특별한 존재였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의 그러한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니, 알고 보니 짝사랑을 한 셈이다. 이제 그만 그런 감정을 버리고 한국을 보통 나라로 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외교관) "나는 한국을 좋아하는데, 한국인들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일본을 욕하고 언제까지고 일본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 이젠 한국이 싫어지려고 하는데, 어쩌면 좋은가?"(대학생)
 
말하자면 한일 양국은 20여 년의 역사 문제 갈등을 겪으면서 심각한 소통부재 상황에 빠져버렸다. 외교채널조차 가동되지 못한 지 일년이 넘었고, 현재 두 나라 국민은 상대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갈등의 중심에 위안부 문제가 있고, 그들은 한국이 세계를 향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문제를 생각해보기로 했다. 이미 8년 전의 책에서 나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나름대로 '사죄와 보상'을 했다는 사실, 그리고 일부 위안부들이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대해 쓴 적이 있다. 하지만 지원단체(정대협)는 '그 사죄와 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 우리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그 때문이기도 하다.

 그 판단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한 국가 문제가 된 이상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지원단체(정대협)나 소수의 연구자들에게만 맡겨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의 20년 동안에는 오로지 소수의 관계자들(정대협)의 생각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의 태도를 결정지었고, 결과적으로 이들의 의견이(정대협의 의견) 한일관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물론 '소수'라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의(정대협의) 판단이 전부 옳거나 진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그 동안에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지원단체의(정대협의) 의견에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단언컨대 현재의 방식으로는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도 한국의 교과서는 '결국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아무런 사죄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일 수가 없다. 그런 이상, 나는 다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그저 좋은 한일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동안 양국의 이해를 위해, 나아가 동아시아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온 이들이 쌓아올린 신뢰의 탑이 적대와 대립의 언어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갈등을 조장하는 담론들이 마음 여린 이들을 상처 입히고, 마음을 닫도록 만드는 것을 팔짱만 끼고 보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정대협의 이름을 서문에서 계속 거론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박 교수는 '지원단체'라고 일단 지칭하고 있으나 본문을 보면 그것이 '정대협'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일본 정부가 일정 수준의 사과와 보상을 하였음에도 정대협의 all or nothing 식의 비현실적이고, 극단주의적인 태도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도리어 침범하고 사태를 악화시켜 왔음에 대해 박유하 교수는 조심스러운 언어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1993년에 일본의 내각관방장관 고노 요헤이의 '고노 담화'와 역대 수상의 사과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안부 관계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 (한국어 위키백과)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재작년 12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에 그 결과가 정리되었으므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장기간에, 또한 광범한 지역에 걸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위안소는 당시의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영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하였다. 위안부의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주로 이를 맡았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이 있으며,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또한, 위안서에서의 생활은 강제적인 상태 하에서의 참혹한 것이었다.
 
또한, 전장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조선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당시의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 하에 있어, 그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행하여졌다.
 
결국, 본건은 당시 군의 관여 하에서,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준 문제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다시금 그 출신지의 여하를 묻지 않고, 이른바 종군위안부로서 허다한 고통을 경험당하고, 심신에 걸쳐 씻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 또한, 그런 마음을 우리 나라로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식자의 의견 등도 구하면서, 앞으로도 진지하게 검토해아 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런 역사의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역사의 교훈으로서 직시해 가고 싶다. 우리는, 역사 연구, 역사 교육을 통해,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며, 같은 과오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시금 표형한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해서는, 본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모여 있으며, 정부로서도,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를 포함해,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가고 싶다.]

아래는 하시모토 수상 이래 역대 일본 수상이 서명한 위안부들에 대한 사과의 편지다. 우리는 관련 일본의 사죄가 없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알고보면 일본은 과거부터 정부 차원에서 관련 공식적 사죄를 여러번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 총리의 위안부 문제 관련 사과문


아래는 '제국의 위안부' 본문 중에 나오는 '아시아여성기금' 관련 대목인데 아마 대다수 한국 사람들에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과 다른 아시아 국가 사이에 이런 일도 다 진행되었었나, 하게 되는 생소한 내용일 것이다.
 
[제3부. 냉전 종식과 위안부 문제
 
1. '위안부 문제'의 발생과 경과 중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이 한국 이외의 다른 모든 나라와 합의를 이룬 부분에 대한 지적.
 
하지만 같은 해에 기금은 '위안부' 한 사람당 200만엔의 '보상금'과 '총리의 편지', 그리고 한 사람당 300만 엔까지 7억엔 규모의 의료 복지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고, 8월부터 '보상사업(償い事業)'에 들어갔다.
 
1997년에는 한국에서도 보상이 실시되었지만 격렬한 반대운동이 벌어졌고, 그런 가운데 보상금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7명의 前 '위안부'들이 일본 수상의 사죄편지와 보상금을 받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고령자 사회복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런 식으로, 피해국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 형태는 조금씩 달랐다.
 
(중략)
 
같은 기간 기금은 한국 이외의 나라들과는 합의를 이루었고 2002년 말까지 필리핀, 대만, 한국의 285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2003년 봄에 사업을 종료하고 기금을 해산한다. 그동안 '한국인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는데,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개인보상 의무는 끝났다는 이유로 대부분 패소하게 된다.(야마구치 지방재판소에서 이끌어낸 간푸 판결은 유일한 승소 케이스였다).
 
(중략)
 
이후 몇 년 동안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거나 다루어지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이 동안 한국 정부는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고,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개인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위안부'들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에게 일본의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은 정부나 자체단체의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한국인 '위안부'들과 지원단체는 그 후에도 일본 정부와 세계를 상대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일본의 사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적인 문제'로 간주되고 있지만 다른 나라는 사죄를 받아들였으므로, 현재의 '위안부 문제'란 실은 이 몇십 명의 위안부와 지원단체가 주체가 된 '한국인 위안부' 문제이기도 하다.]
 
고노 관방장관 담화와 하시모토 수상 이래의 역대 수상의 사죄 편지를 통한 사과와 정부가 출자한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배상이 진행되었던 것은 필자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하지만 2003년까지 일본군 위안부가 관련된 다른 모든 나라(필리핀, 대만,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는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들이고, 이후의 위안부 관련 문제는 오로지 한국만의 문제였다는 것은 그 동안 한국 언론 등에서는 전혀 알려오지 않은 일로, 앞서 얘기했듯이 필자도 박유하 교수의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됐다.
 
[3. 여야가 합의한 아시아여성기금
 
(전략)
 
말하자면 '아시아여성기금'이란 그런 상황에서 전후청산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무라야마 정부가 차선책으로 만든 것이었다. 당연히 아시아여성기금은 보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우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일본의 진보, 보수 양쪽의 비판을 받으며 사업을 실시했던 것이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각의양해에 의해 설립이 결정되었는데, "각의양해에는 전 각료의 합의가 필요했고, 반대파의 설득이라는 정책 결정에 따르는 난관은 의원입법과 다를 게 없다. 관료들에 의한 사전의 '물밑작업'에 따라 각의에 의안이 올라갈 때에 전 각료의 합의를 얻어야 하게 되어 있으며, 각의는 서명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자민당의 경우 모든 정책은 당내의 정무조사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며,

거기에서의 결정은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자민당 각료뿐 아니라 반대파 의원의 합의도 얻지 않으면 각의양해에는 도달하지 못"(쓰치노 미즈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의 정책과정에 관한 일고찰- 액터 분석을 중심으로')하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일이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자민당 의원의 숫자가 세 배나 되는 국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던 상황에서 '국회'를 제치고 '정부'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기금'이었다. 다시 말해, '기금'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책임을 지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다만 그 주체가 국회가 아닌 정부였을 뿐이다.]


정대협이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을 거부한 주된 명분은 그것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보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일협정을 통해 '개인적인 보상' 문제는 어차피 법적으로 종료된 상태다.


박유하 교수에 따르면 당시의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필요가 없다는 우파들의 비난을 굳이 무릅쓰고 전 각료의 합의를 통한 '각의양해'를 통해 아시아여성기금의 설립과 자금 지원을 인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일본에서 가능한 한 최선의 '공식적인 보상'이 아니었겠는가? 아시아여성기금의 보상에 지출된 금액은 일본 정부에서 무려 90% 이상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일본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채워졌다.

 
▲ 일본은 아시아여성기금에 이어 이번에 새로이 10억엔(우리돈 100억원)을 위안부를 위한 기금으로 내놓았다.

한편 아시아여성기금의 돈이 ‘보상금’이나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서 자존심이 상해 받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박유하 교수가 소개하는 일본 진보좌파 지성의 거두인 와다 하루키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일본어 '쓰구나이 償い'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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