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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실패한 중국 때리기 (미국만 크게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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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모두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중국 경제는 올해 주요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중국이 올해 1.9% 성장률을 보이고, 내년에는 8.2%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마찰로 인해 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워싱턴 소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채드 보운 연구원은 지난 1월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협정으로 중국의 미국산 수입 규모가 증가했지만 여전히 무역전쟁 이전 수준인 2017년 때보다 16%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중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규모는 같은 기간 20%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단계 무역협정을 '역사적 거래'로 치켜세웠지만 보운 연구원은 지난 9월 중국의 미국산 상품·서비스 구매가 예상 목표의 53%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은 오히려 미국에 더 큰 해를 입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컬럼비아대학 경제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무역전쟁으로 손실된 미국 기업들의 시장가치는 약 1.7조달러(약 1925조원)로 스탠더드앤푸어스(S&P) 500지수가 6% 하락한 가치와 맞먹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이언 해스와 에이브러햄 덴마크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인상은 미국 기업들의 이윤을 낮췄고,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자리를 줄였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줄어들었지만 대신 다른 곳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유럽이나 멕시코, 일본, 한국, 대만과의 무역적자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상된 관세는 대부분 무역전쟁으로 손실을 본 농민들을 위한 보조금으로 쓰여 미 재무부에게도 이득이 별로 없었다. 이들은 무역전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증시가 상승한 것은 강력한 재정·통화 완화 정책과 기술 대기업들의 활약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채권시장에서는 더 이상 플러스(+)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없지만 세계 2위인 중국 국채는 실질 이자수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선진국 자본을 점점 더 많이 유치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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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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