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령의 518 상세 기록 제 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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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민주화 시위와 상극인 5∙18의 코뮨주의
백마필봉
지난 10월 18일자의 광주MBC 방송은 광주단체들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위해 연대와 지지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게 될까? 지금 홍콩 시민들이 중공이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라면 몰라도 만약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라면 광주단체들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기껏 광주단체들이 지금 하겠다는 것이 “홍콩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거였다.
광주단체들이 홍콩에 대표단을 파견해 보았자 광주사태 때처럼 홍콩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광주사태 때는 북한이 무장간첩들을 지원해 주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애초에 북한의 무장간첩 지원 없이는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광주단체들이 홍콩에 대표단을 파견해 보았자 홍콩에서 관광하는 것 외에는 광주단체 대표들이 홍콩에 가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친중파(親中派) 정부이고, 광주단체는 문재인과 한편이다. 아니나 다를까 5.18기념재단 등 광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 눈치를 보더니 작심 사흘만에 “진상조사단은 대표성과 외교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파견 않기로 했다” (내일신문 2019.10.22). 이렇듯 광주단체들은 앞으로도 홍콩 민주화 집회를 지원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가지고도 계속 우왕좌왕하다가 기껏 홍콩 관광여행 다녀온 후에 흐지부지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자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다. 광주사태 주동자들 중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한 자들은 꼬뮌주의 지하혁명가 그룹이었고, 또 한 부류는 공짜 밥을 얻어먹기 위해 괴무장단체 들러리로서 부역한 자들이었다. 전자의 경우 공산주의자 계열이다. 프랑스어 꼬뮌(Commune: 코뮌 혹은 코뮨이라고 표기하기도 함)이 공산주의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Communist의 어근이다. 후자 부역자들의 경우 아무런 이념이 없는 자들이었다.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한 자들은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일반 국민이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코뮨’이라는 용어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광주운동권을 ‘파리 코뮨 스터디 그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코뮨 스터디 그룹’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뜻이었다. Commune 에 ‘…을 믿는•행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영어 접미사 ‘ist’를 붙이면 공산주의자라는 뜻이 된다.
광주운동권의 이념이었던 코뮨주의(commune主義)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삶의 전 부문에서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이념”이 된다.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이라는 어구에 숨겨진 의미는 사유재산 몰수이다. 광주사태가 광주에서만 일어난 이유는 광주에는 코뮨주의 이념을 숭배하는 광주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의 기본 이념이 코뮨주의이다.1
1980년의 광주사태와 2019년의 홍콩 민주화 시위는 양 사건 모두 그 발생동기가 경제관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그 경제관은 정반대의 경제관이다. 윤한봉과 윤상원과 김상윤 등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한 자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에 반대하기 위해 ‘광주코뮨’을 건설할, 즉 광주해방구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6∙25 전쟁 때 인민군 점령지역에서는 인민군 점령군이 필요에 따라 개인의 집과 차량을 탈취하였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시각에서는 정당한 징발이었다. 광주사태 때 광주의 모든 차량이 탈취되었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광주코뮨 권력의 시각에서는 징발이었다.
코뮨주의자들이었던 광주운동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광주코뮨을 건설할 목적으로 무장봉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지금 홍콩 민주화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전혀 반대이다. 홍콩 시민들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방향이 정반대이다. 즉, 홍콩 시민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유재산이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민주화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의 리비아 사태 때도 리비아 시민군이 ‘민주화’ 간판을 달자 그때는 그것은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장 간판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지지를 표명하고 100만불을 시민군에게 지원했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의 홍콩 시위의 경우에는 진정한 민주화 시위요, 평화 시위임에도 국제사회에서 유독 문재인 정부가 여태껏 지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지도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왕단(王丹)과 홍콩 시위 주역 중 한명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지난 10월 16일에 한국에 홍콩 시위를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천안문민주화운동 주역이었던 왕단이 한국에 보낸 ‘홍콩 시위 지지 촉구를 위한 입장문’ 전문이다.
최근 홍콩의 대규모 민주항쟁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세계 사회운동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경찰들의 폭력진압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1일과 10월 4일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은 시위를 참여한 18살, 14살 소년에게 실탄을 발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캐리 람 행정장관은 10월 5일 계엄령 선포와 같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였습니다.
저는 1989년 6월 4일 중국 천안문광장에서 유혈진압의 현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중국 시민들을 무참히 탱크와 총으로 짓밟아버렸고 국가폭력의 아픔과 상처는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홍콩은 제2의 천안문사건과 같은 유혈진압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중국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표출하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요구를 이제 더 이상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같은 민주화의 값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운동은 외신기자들의 소식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지지는 군부독재가 말하였던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게 하였고 독재자의 정당성을 잃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 민주화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해주었던 거처럼 이제는 한국도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열망에 외면이 아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홍콩 시민들을 국가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다이얼로그차이나 소장 왕단
그런데 광주정신 장사를 하는 정권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의외로 ‘홍콩 시위 지지 촉구를 위한 입장문’이 전혀 매스컴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더구나 메이저 언론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어용 언론이요, 5∙18 흥행을 가장 많이 하는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서는 의외로 아직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왕단처럼 문재인 정부의 5∙18 쇼 흥행을 지지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왕단은 한국에 보내는 그의 ‘홍콩 시위 지지 촉구를 위한 입장문’ 결구에서 이렇게 웅변적으로 광주사태를 미화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지지는 군부독재가 말하였던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게 하였고 독재자의 정당성을 잃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지도자인 왕단이 광주사태를 이토록 왜곡하면 한국의 애국시민들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것 역시 난처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홍콩의 민주화시위 지도자가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5∙18의 코뮨주의의 귀결이 베네수엘라 모델 모방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광주사태의 발생 원인에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서로 맞물려 있다. 광주사태 선동 연설 및 성명서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및 수출정책에 반대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한국 경제는 1970~80년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한국 좌파는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게 하였던 경제정책들에 반대한 좌파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그 대안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르게 한 베네수엘라 좌파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1998년에 베네수엘라 좌파 우고 차베스 정권과 한국의 김대중 정권은 동시에 출범하였다. 차베스의 집권이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몰락의 시작이었으며, 현 베네수엘라 사태의 첫 원인이었다. 15년 장기집권한 후 2013년에 차베스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명하였는데, 현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원인 제공자인 마두로 대통령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문재인이 강조하는 정신이 광주정신이요, 5∙18 정신이다. 그런데 광주정신과 5∙18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의 정책은 베네수엘라 좌파식 포플라리즘 정책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 5∙18 정신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단체가 바로 조국의 사노맹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사노맹에 아주 우호적이라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대하였다. 울산대 조교수였던 조국이 서울 법대 교수가 된 때도 바로 이즈음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미 조국을 비롯한 사노맹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책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등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정책의 특징이 포플라리즘이며, 포플라리즘과 연관 있는 영어 단어가 popularity 이다. 사노맹은 popularity 를 ‘대중성’이라고 번역하였다. 사노맹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정책을 “순도 100%의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운동”으로서 극찬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들 등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등 자생간첩단 및 시국사건 관련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보상을 해주려고 한창 서둘렀을 무렵이었던 2000년 8월 중순에 대전 유성의 어느 민박집에서 (과거) 사노맹(관련자) 80 여명이 모여 총회를 치루었다. 그때 사노맹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이었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의결된 다수의 의견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즉, 사노맹 등 반국가단체 조직사건 관련자들이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에 포함되면 ‘대중성’이 확보되어 광주단체와 김대중 정부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국에서 포플라리즘 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노맹은 가장 이상적인 포플라리즘, 즉 순도 100%의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운동'은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보았다. 사노맹은 10 여년 전에는 소련 소비에트 국가가 이상향이라는 신념으로 출발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 옛 사노맹 동지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베네수엘라 가 좌파 이념과 정책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국가로 보였다. 그 날 그런 대화가 총회를 치르면서 사노맹 사이에 오고간 사실을 월간말 김형렬 기자는 이렇게 보도한다:
덧붙여,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계급성과 당파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도기'엔 순도 100%의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운동'이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현 베네수엘라 정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렬 2000, 106).
이처럼 그 근본이 코뮨주의인 광주5∙18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귀결은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한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벤치마킹이다. 5∙18 세력과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은 같은 편이요,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는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혁명이 목표가 아닐진대 홍콩 시위 지도자들이 5∙18 단체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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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1) 광주 빠리꼬뮨 독서클럽 및 꼬뮌주의 지하혁명가 그룹에 대해서는 역사로서의 5.18 (제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 (Google Play) 혹은 역사로서의 5.18 (제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 (Google 도서) 335~406 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라.
백마필봉
지난 10월 18일자의 광주MBC 방송은 광주단체들이 “민주화 요구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을 위해 연대와 지지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그게 될까? 지금 홍콩 시민들이 중공이나 북한식 인민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라면 몰라도 만약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것이라면 광주단체들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기껏 광주단체들이 지금 하겠다는 것이 “홍콩의 진상을 파악하고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거였다.
광주단체들이 홍콩에 대표단을 파견해 보았자 광주사태 때처럼 홍콩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장하고 무장봉기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광주사태 때는 북한이 무장간첩들을 지원해 주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애초에 북한의 무장간첩 지원 없이는 선량한 광주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광주단체들이 홍콩에 대표단을 파견해 보았자 홍콩에서 관광하는 것 외에는 광주단체 대표들이 홍콩에 가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는가?
더구나 문재인 정부는 친중파(親中派) 정부이고, 광주단체는 문재인과 한편이다. 아니나 다를까 5.18기념재단 등 광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 정부 눈치를 보더니 작심 사흘만에 “진상조사단은 대표성과 외교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파견 않기로 했다” (내일신문 2019.10.22). 이렇듯 광주단체들은 앞으로도 홍콩 민주화 집회를 지원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가지고도 계속 우왕좌왕하다가 기껏 홍콩 관광여행 다녀온 후에 흐지부지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의 민주화는 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자만이 도울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사태 주동자들은 민주주의 철학을 가진 이들이 아니었다. 광주사태 주동자들 중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한 자들은 꼬뮌주의 지하혁명가 그룹이었고, 또 한 부류는 공짜 밥을 얻어먹기 위해 괴무장단체 들러리로서 부역한 자들이었다. 전자의 경우 공산주의자 계열이다. 프랑스어 꼬뮌(Commune: 코뮌 혹은 코뮨이라고 표기하기도 함)이 공산주의자라는 뜻의 영어 단어 Communist의 어근이다. 후자 부역자들의 경우 아무런 이념이 없는 자들이었다.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한 자들은 노골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대신 일반 국민이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코뮨’이라는 용어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광주운동권을 ‘파리 코뮨 스터디 그룹’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코뮨 스터디 그룹’이 공산주의자들이라는 뜻이었다. Commune 에 ‘…을 믿는•행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영어 접미사 ‘ist’를 붙이면 공산주의자라는 뜻이 된다.
광주운동권의 이념이었던 코뮨주의(commune主義)에서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빼더라도 여전히 그 의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삶의 전 부문에서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이념”이 된다. “평등한 공동체적 삶을 지향”이라는 어구에 숨겨진 의미는 사유재산 몰수이다. 광주사태가 광주에서만 일어난 이유는 광주에는 코뮨주의 이념을 숭배하는 광주운동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5∙18 단체들의 기본 이념이 코뮨주의이다.1
1980년의 광주사태와 2019년의 홍콩 민주화 시위는 양 사건 모두 그 발생동기가 경제관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그러나 그 경제관은 정반대의 경제관이다. 윤한봉과 윤상원과 김상윤 등 광주무장봉기를 사전기획한 자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에 반대하기 위해 ‘광주코뮨’을 건설할, 즉 광주해방구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6∙25 전쟁 때 인민군 점령지역에서는 인민군 점령군이 필요에 따라 개인의 집과 차량을 탈취하였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자들 시각에서는 정당한 징발이었다. 광주사태 때 광주의 모든 차량이 탈취되었는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광주코뮨 권력의 시각에서는 징발이었다.
코뮨주의자들이었던 광주운동권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발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나 그를 지지하는 정치 체제를 거부하고” 무력으로 광주코뮨을 건설할 목적으로 무장봉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겼다. 그러나 지금 홍콩 민주화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전혀 반대이다. 홍콩 시민들의 경우에는 중국 당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 방향이 정반대이다. 즉, 홍콩 시민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사유재산이 보호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민주화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1년의 리비아 사태 때도 리비아 시민군이 ‘민주화’ 간판을 달자 그때는 그것은 국제사회 지지를 받기 위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위장 간판이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지지를 표명하고 100만불을 시민군에게 지원했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의 홍콩 시위의 경우에는 진정한 민주화 시위요, 평화 시위임에도 국제사회에서 유독 문재인 정부가 여태껏 지지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운동의 학생지도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왕단(王丹)과 홍콩 시위 주역 중 한명인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지난 10월 16일에 한국에 홍콩 시위를 지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천안문민주화운동 주역이었던 왕단이 한국에 보낸 ‘홍콩 시위 지지 촉구를 위한 입장문’ 전문이다.
최근 홍콩의 대규모 민주항쟁은 올해 6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져 세계 사회운동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콩경찰들의 폭력진압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10월 1일과 10월 4일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은 시위를 참여한 18살, 14살 소년에게 실탄을 발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캐리 람 행정장관은 10월 5일 계엄령 선포와 같은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하였습니다.
저는 1989년 6월 4일 중국 천안문광장에서 유혈진압의 현장을 경험하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중국 시민들을 무참히 탱크와 총으로 짓밟아버렸고 국가폭력의 아픔과 상처는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홍콩은 제2의 천안문사건과 같은 유혈진압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중국정부는 홍콩 시민들이 표출하는 자유와 민주를 향한 요구를 이제 더 이상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한국은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과 같은 민주화의 값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 5월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운동은 외신기자들의 소식을 통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지지는 군부독재가 말하였던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게 하였고 독재자의 정당성을 잃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국의 군부독재 시절 국제사회가 한국 민주화운동에 관심과 지지를 표해주었던 거처럼 이제는 한국도 현재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의 열망에 외면이 아닌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표해줄 것을 촉구 드립니다.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는 홍콩 시민들을 국가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16일
다이얼로그차이나 소장 왕단
그런데 광주정신 장사를 하는 정권인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의외로 ‘홍콩 시위 지지 촉구를 위한 입장문’이 전혀 매스컴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더구나 메이저 언론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어용 언론이요, 5∙18 흥행을 가장 많이 하는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에서는 의외로 아직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아마도 국제사회에서 왕단처럼 문재인 정부의 5∙18 쇼 흥행을 지지하는 인물도 드물 것이다. 왕단은 한국에 보내는 그의 ‘홍콩 시위 지지 촉구를 위한 입장문’ 결구에서 이렇게 웅변적으로 광주사태를 미화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과 지지는 군부독재가 말하였던 ‘광주폭동’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억하게 하였고 독재자의 정당성을 잃게 하였습니다.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되었습니다.
물론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지도자인 왕단이 광주사태를 이토록 왜곡하면 한국의 애국시민들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것 역시 난처해지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홍콩의 민주화시위 지도자가 5∙18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다. 한 예를 들어보자.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반대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제도를 반대하는 5∙18의 코뮨주의의 귀결이 베네수엘라 모델 모방이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광주사태의 발생 원인에는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이 있는데, 정치적 요인과 경제적 요인은 서로 맞물려 있다. 광주사태 선동 연설 및 성명서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및 수출정책에 반대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한국 경제는 1970~80년대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한국 좌파는 그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면 ‘한강의 기적’이 가능하게 하였던 경제정책들에 반대한 좌파의 대안은 무엇이었는가? 그 대안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이르게 한 베네수엘라 좌파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1998년에 베네수엘라 좌파 우고 차베스 정권과 한국의 김대중 정권은 동시에 출범하였다. 차베스의 집권이 석유 매장량 1위인 베네수엘라의 몰락의 시작이었으며, 현 베네수엘라 사태의 첫 원인이었다. 15년 장기집권한 후 2013년에 차베스는 니콜라스 마두로를 후계자로 지명하였는데, 현 문재인 정부는 베네수엘라 사태 원인 제공자인 마두로 대통령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문재인이 강조하는 정신이 광주정신이요, 5∙18 정신이다. 그런데 광주정신과 5∙18 정신을 강조하는 문재인의 정책은 베네수엘라 좌파식 포플라리즘 정책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 5∙18 정신을 가장 많이 이어받은 단체가 바로 조국의 사노맹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사노맹에 아주 우호적이라 사노맹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사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우대하였다. 울산대 조교수였던 조국이 서울 법대 교수가 된 때도 바로 이즈음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미 조국을 비롯한 사노맹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책을 벤치마킹하려 하고 있었다. 차베스와 마두로 등 베네수엘라 좌파 정권의 정책의 특징이 포플라리즘이며, 포플라리즘과 연관 있는 영어 단어가 popularity 이다. 사노맹은 popularity 를 ‘대중성’이라고 번역하였다. 사노맹은 베네수엘라 좌파 정부 정책을 “순도 100%의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운동”으로서 극찬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인민군 포로와 남파 간첩들 등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던 미전향 장기수들을 북송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으며,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등 자생간첩단 및 시국사건 관련자들에게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보상을 해주려고 한창 서둘렀을 무렵이었던 2000년 8월 중순에 대전 유성의 어느 민박집에서 (과거) 사노맹(관련자) 80 여명이 모여 총회를 치루었다. 그때 사노맹은 사회주의 운동을 한 것이었지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는데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할 수 있겠느냐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 의결된 다수의 의견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따르자는 것이었다. 즉, 사노맹 등 반국가단체 조직사건 관련자들이 명예회복 및 보상 대상에 포함되면 ‘대중성’이 확보되어 광주단체와 김대중 정부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한국에서 포플라리즘 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사노맹은 가장 이상적인 포플라리즘, 즉 순도 100%의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운동'은 베네수엘라 모델이라고 보았다. 사노맹은 10 여년 전에는 소련 소비에트 국가가 이상향이라는 신념으로 출발했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 옛 사노맹 동지들이 다시 모였을 때는 베네수엘라 가 좌파 이념과 정책이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된 국가로 보였다. 그 날 그런 대화가 총회를 치르면서 사노맹 사이에 오고간 사실을 월간말 김형렬 기자는 이렇게 보도한다:
덧붙여, 술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계급성과 당파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도기'엔 순도 100%의 대중성에 기초한 '정치적 운동'이 전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것은 현 베네수엘라 정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형렬 2000, 106).
이처럼 그 근본이 코뮨주의인 광주5∙18정신을 따라가다 보면 그 귀결은 석유부국 베네수엘라를 망하게 한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벤치마킹이다. 5∙18 세력과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은 같은 편이요, 지금 홍콩 민주화 시위는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 혁명이 목표가 아닐진대 홍콩 시위 지도자들이 5∙18 단체들의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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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釋:
1) 광주 빠리꼬뮨 독서클럽 및 꼬뮌주의 지하혁명가 그룹에 대해서는 역사로서의 5.18 (제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 (Google Play) 혹은 역사로서의 5.18 (제3권): 광주청문회에서 드러난 5.18 (Google 도서) 335~406 쪽에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라.
추천 0 작성일2020-10-0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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