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비약적인 경제성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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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가 유신쿠데타를 감행하고 긴급조치 등 억압통치를 강행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경제발전이었다.
‘조국근대화’는 그의 정치적 캐치플레이즈이고 철학이고 신앙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겪어온 ‘가난극복’은 그 자신 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인 모두의 과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4ㆍ19 후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경제제1주의’를 내걸었고 제2차 세계대선 이후 모든 국가들의 당면 정책이었다.
유신 직후인 1972년 11월 30일 박정희는 “198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100억 달러 수출과 1.000달러 소득’은 유신의 정치적 구호로 자리잡았다.
박정희는 5ㆍ16 후 경제개발 5개년개획을 수립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축하금’ 명목의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정부차관, 베트남 특수 등을 통해 들어온 자금 그리고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두 차례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
박정희는 1973년 1월 12일 연두교서를 통해 강력한 방위산업에 대한 구상과 함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6개 전략산업으로 철강ㆍ전자ㆍ석유화학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을 선정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해당되는 중화학공업은 특정지역에 치우치면서 인사편파에 이어 경제발전에도 편중성을 드러냈다. 석유화학 및 비료공장은 울산, 전자는 구미, 철강은 포항, 조선은 옥포, 비철금속은 온산, 기계는 창원에 거대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장을 지었다. 1970년 4월에는 포항에서 제철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1972년 3월에는 거제도에서 현대조선소의 기공식이 있었다.
박 정권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존의 민간자본을 손쉽게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5ㆍ28조치를 발표했다. 차관이나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기업공개와 사체시장 양성화를 통해 투자신탁ㆍ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이는 민간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출발이었다.
박정희시대의 제4기는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72~1976)과 대체로 중첩된다. 1971년 8월에는 미국의 달러 쇼크로 유럽 각국의 외환시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1973년 10월에는 1차 석유파동이 있었다. 그러나 박 정권은 광범위한 외자의 도입, 중화학공업화와 수출 드라이브정책, 중동건설 붐 등을 통해 그런 국제적인 위기요인을 상쇄하면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GNP 성장률은 목표치인 8.6%를 넘어 10.1%나 되었고, 제조업은 18.7%가 증가했으며, 상품 수출도 32.7%나 늘었다.
박정희는 강압통치를 조국근대화의 명분으로 환치시키면서 경제발전에 정열을 쏟았다. 그 결과 1962년 80달러 정도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그의 재임기간에 2,13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고, 같은 시기 5천5백만 달러이던 수출액은 그의 사후인 1981년 200억 달러를 넘어 연평균 3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었다. 전통적인 농업생산국가에서 신흥 공업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박정희시대 개발정책에 힘입은 한국경제의 성과는 위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업화의 진전은 한국을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바꾸어놓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부가가치의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1973년에 제조업이 농업을 앞지름으로써 1974년부터는 2차산업이 1차사업을 능가하여 이른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중화학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1979년부터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는 등 공업구조도 고도화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는 수출품목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1962년 현재 27.7%에 불과하던 공산품의 비중은 1960년대 중반에 이미 60%를 넘어섰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90% 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다(공산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83년에 경공업을 젖히게 되었다).
‘조국근대화’는 그의 정치적 캐치플레이즈이고 철학이고 신앙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겪어온 ‘가난극복’은 그 자신 뿐만이 아니라 동시대 한국인 모두의 과제이기도 했다. 그래서 4ㆍ19 후 집권한 민주당 정부가 ‘경제제1주의’를 내걸었고 제2차 세계대선 이후 모든 국가들의 당면 정책이었다.
유신 직후인 1972년 11월 30일 박정희는 “1981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와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후 ‘100억 달러 수출과 1.000달러 소득’은 유신의 정치적 구호로 자리잡았다.
박정희는 5ㆍ16 후 경제개발 5개년개획을 수립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축하금’ 명목의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정부차관, 베트남 특수 등을 통해 들어온 자금 그리고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두 차례 5개년 계획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발전하였다.
박정희는 1973년 1월 12일 연두교서를 통해 강력한 방위산업에 대한 구상과 함께 중화학공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6개 전략산업으로 철강ㆍ전자ㆍ석유화학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을 선정하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해당되는 중화학공업은 특정지역에 치우치면서 인사편파에 이어 경제발전에도 편중성을 드러냈다. 석유화학 및 비료공장은 울산, 전자는 구미, 철강은 포항, 조선은 옥포, 비철금속은 온산, 기계는 창원에 거대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공장을 지었다. 1970년 4월에는 포항에서 제철공장 기공식을 가졌고, 1972년 3월에는 거제도에서 현대조선소의 기공식이 있었다.
박 정권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했다. 이와 함께 1960년대 개발을 통해 축적된 기존의 민간자본을 손쉽게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5ㆍ28조치를 발표했다. 차관이나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기업공개와 사체시장 양성화를 통해 투자신탁ㆍ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을 만들고자 함이었다. 이는 민간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출발이었다.
박정희시대의 제4기는 3차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1972~1976)과 대체로 중첩된다. 1971년 8월에는 미국의 달러 쇼크로 유럽 각국의 외환시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 1973년 10월에는 1차 석유파동이 있었다. 그러나 박 정권은 광범위한 외자의 도입, 중화학공업화와 수출 드라이브정책, 중동건설 붐 등을 통해 그런 국제적인 위기요인을 상쇄하면서, 이 기간 동안 연평균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GNP 성장률은 목표치인 8.6%를 넘어 10.1%나 되었고, 제조업은 18.7%가 증가했으며, 상품 수출도 32.7%나 늘었다.
박정희는 강압통치를 조국근대화의 명분으로 환치시키면서 경제발전에 정열을 쏟았다. 그 결과 1962년 80달러 정도이던 1인당 국민소득은 그의 재임기간에 2,130달러 수준으로 늘어나고, 같은 시기 5천5백만 달러이던 수출액은 그의 사후인 1981년 200억 달러를 넘어 연평균 30% 이상의 신장률을 보였다.
비약적인 경제발전은 산업구조를 크게 바꾸었다. 전통적인 농업생산국가에서 신흥 공업국가로 변신한 것이다.
박정희시대 개발정책에 힘입은 한국경제의 성과는 위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공업화의 진전은 한국을 농업국에서 신흥공업국으로 바꾸어놓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부가가치의 비중을 기준으로 할 때, 1973년에 제조업이 농업을 앞지름으로써 1974년부터는 2차산업이 1차사업을 능가하여 이른바 ‘선진국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또한 중화학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1979년부터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경공업을 추월하는 등 공업구조도 고도화되었다. 이와 같은 구조변화는 수출품목의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1962년 현재 27.7%에 불과하던 공산품의 비중은 1960년대 중반에 이미 60%를 넘어섰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90% 가량으로 크게 증가되었다(공산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983년에 경공업을 젖히게 되었다).
추천 0 작성일2020-10-0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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