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신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투기세력)에게 돈을 대줄테니 집을 사재기 하라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집권 이후 분양가상한제라는 공포탄만 쏘는 현 정부에서 아파트값이 단기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때 가장 컸다. 이 기간 동안 강남은 3.3m2당 2304만원, 25평 기준으로 5억1000만원 급등했다. 강북도 3.3m2당 928만원으로 25평 기준 2억3000만원 올랐다.

정권 별 연간 상승액으로 보면,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은 3.3m2당 451만원, 현 정부에서 3.3m2당 814만원 상승으로 2배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007년 9월 시행된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강남은 3.3m2당 632만원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번 자료를 통해 경실련은 "현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할 것처럼 말만 한다"며 "오히려 이 때문에 자산의 불평등과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기준 강남권 아파트값은 3.3m2당 6511만원으로 1999년 876만원과 비교했을 때, 7.4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 25평 한 채만 보유해도 20년 전보다 14억원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2.4배 상승하는데 그쳤다. 노동부 임금실태 조사에 따르면 1999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21만원이다. 같은 조사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270만원이고, 올해는 지난해 상승률을 적용하면 292만원으로 예상된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2000년 월 239만원에서 2019년 476만원으로 2배도 증가하지 못했다. 20년간 한푼도 안쓰고 소득을 모으면 8억4000만원으로, 아파트 중위가격 기준 1채를 겨우 마련하는 수준이다.

지난 1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강화 등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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