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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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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反民族行爲特別調査委員會), 약칭 반민특위(反民特委)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악질적으로 반민족적 행위를 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제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 일제시대의 악질기업가였던 박흥식, 일제를 옹호하여 조국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던 최남선·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민족정기를 흐리게 했던 많은 친일매국분자들을 색출하였다.

 해방 후 친일파를 대거 기용했던 이승만 정권의 조직적 방해로 반민특위의 활동은 지지부진하다가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하게 되어 사실상 기능이 상실되고 말았다. 국회 중도파에서 특위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주요 조사 및 처벌대상

구한말 1905년 을사조약기 및 통감부 시절과 1910년 ~ 1945년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에 협력하였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사례금 등을 수령한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위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을 목표로 하였다.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에 적극 협력하여 친일 행위에 동참했던 자
일제 경찰과 군부대 및 헌병대 등에서 첩자 및 밀정 등으로 활동했던 자
위안부 및 학도병 강제징용을 권유하였거나 이를 찬양하였던 자
일제 주재소(지서)나 관소 등에서 총독부의 훈령을 수행하며 근무했던 자
조선의 애국자, 독립운동가, 독립군 및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 및 위협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반일(反日) 및 항일(抗日)에 동참했던 조선인들을 위협하거나 살해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
독립운동가,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경찰서, 헌병대 등에 넘겨주었거나 은신처나 본거지를 알려서 체포협력 등에 기여한 자
일제 찬양을 주장하는 가곡이나 서문 등을 서술한 자
일제 찬양과 관련된 논문이나 문필 활동 등을 한 자
을사조약 및 한일 강제병합의 공로를 인정받아 훈장 및 서훈이 인정되거나 수령한 자
친일행위에 가담하여 포상 및 수훈에 기여한 자
독립운동가 및 애국자 체포 및 투옥 등에 기여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상금 및 사례금 등을 받은 자
한글 및 조선사 교육을 방해하였거나 이를 금지하거나 주재소 등에 보고하여 방해를 한 자
조선 양민들을 대상으로 일제 찬양을 강요하거나 사상을 퍼뜨렸던 자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의 자금을 일군 및 일경 등에 빼돌려서 와해를 하려는 자
조선인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였던 자
조선의 농산물 및 수산물을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강제적인 반출(산미증식계획 등)에 적극 참여하거나 기여한 자
조선의 고유 문화재를 파괴하거나 일본인 및 일본 열도 등으로 넘겨주었던 자
일제의 훈령에 따라 조선인의 고유 재산을 강제로 박탈하거나 압류 등을 했던 자
조선인을 차별하거나 하등취급하여서 일본인보다 부당한 대우를 했던 자
일본군 신분으로 조선의 부녀자들을 겁탈 및 위해를 가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던 자
조선총독부에서 직위에 몸담았거나 총독의 지령을 수행하였던 자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수장의 신분으로 이를 명령하였던 자
조선인들에게 무고한 고문과 고통을 주었던 자
일본 왕과 일본 왕실을 찬양하며 주장을 하였던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일원으로 참전하여 조선인과 독립군 출신들을 위협하거나 살해했던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및 기여자들을 대상으로 위협 및 살해를 했거나 미수에 그친 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참전 때 조선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본군 참전을 권장한 자
일본 제국의 의회 귀족원이나 중의원으로 활동했던 자
일진회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등에 몸담으며 조선인들을 정신적, 경제적인 착취와 강요 등을 했던 자
을사조약 및 한일신협약 등에 가담하여 이를 따르거나 모의를 했던 자
3·1 운동 및 6·10 만세운동 당시 조선인 신분으로서 일경 및 일본군과의 협력하에 참가자들을 학살 및 탄압하거나 진두지휘한 자



반민특위의 활동과 와해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여자 60명 포함)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8·15광복 직후 무엇보다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초기에 기회를 놓쳤고, 이후 미군정은 남한에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미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로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반민특위의 활동은 실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친일세력이 그 후에도 한국사회의 지배세력으로 군림하는 길을 열어준 것은 물론이고, 한국민족주의의 좌절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기른 주구들인 친일매국노
기득권들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자본과 권력을 잡고있기 때문에 사죄를 안하는 것입니다.

그 친일매국노의  후예들 즉 정경유착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선봉한 무리들을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한
 일본은 절대 사죄하지 않을것입니다.

외세로부터 분단된 남북이 다시 하나 되어 대한민국이 제대로 번영하려면 반드시 친일적폐청산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지금 이곳에도 친일매국노의 꼭두각시가 되어 친일매국노들이 주장하고 매도하는 이야기들을
퍼트리고 있으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들의 파놓은 더러운 구덩이에서
빨리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추천 1

작성일2020-07-19 08:40

Fresh님의 댓글

Fresh
1948년의 한국사를 2020년에 들이대고 “친일매국노의 후예들 즉 정경유착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선봉한 무리들”이 어쩌구 하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어찌 들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 70여년전이면 그당시 친일로 얻어먹고 나라 말아먹던 세력들이 당시 20대라고 어거지를 써도 지금은 모두 황천에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제는 그들의 후예들을 말함인가?

이 한심한 인생들아, 그러면 그리 침튀며 왜치는 그대들의 피엔 그런 속칭 토착왜구의 피가 그대의 몸 속에는 한방울도 없다고 자신하여 그리 게걸대는가?

살만큼 살아 와도 거의 들어 보지 못하여 wikipedia에 나온 말을 보니,
” 토착왜구라는 표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1908년으로 보고 있으며 1910년 대한매일신보에는 ‘토왜천지(土倭天地)’라는 글이 실려서, 토왜를 ‘얼굴은 한국인이나 창자는 왜놈인 도깨비 같은 자, 나라를 좀먹고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인종’으로..”

따지면 지루해지니 각설하고,
우리의 피속엔 과거 36년의 일제 압제하의 경험이 있어 일본이라는 글자에 경기 느끼지 않는이가 거의 없거늘, 그대들은 그대들만이 애국 우국 인사인양 떠드는것이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다.

그것은 한국이 작금의 일본과의 정상적 관계보다는 일본과의 대치적 관계를 내세움이 북한괴뢰정권과 종중의 세력확장에 가장 선동성이 있는 주제이어서 마지막 동아줄이라 생각하여 악다구리를 쓰는 것이고, 그것은 그대들 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도 계속 떠벌이는것은 그런 선동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임인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북괴의 오직 한가지 남은 방법으로 일관되게 사용하며 남한 좌빨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는것.

일본과의 문제는 과거의 치욕을 거울로 삼으며 현시대에 맞게 대응하여 이길 방책을 마련해야 할것이고, 그들의 섬 족속성을 너무 잘아는 만큼 잘 대응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현제의 한국인들은 그것을 기대이상으로 잘 해왔고 지금도 엄청 잘 하고 있어 앞으로 어찌 할지는 정신만 잘 차리면 잘 해나가리라 본다.

그런데 그런 일본과의 관계가 이제껏 그대들 같이 빨치산같은 이들의 선전선동과 자폭으로 되어진것이 아닌, 때로는 삼양라면같이 때로는 포항제철같이 그리고 작금의 삼성과 같이 필요할땐 굽혔고 싸울땐 끝까지 밟아 버리는 살아옴이 이룬것이라는거...

그것을, 이제는 정권을 얻었다고 전무후무하게 법을 엎어가며, 그 귀하게 일궈낸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문어벙이의 치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런 선동이 필요한 것인가?

불행하게도 구심점을 잃은 현제의 야당, 과거의 정권이 좋은 정치를 이루지 못했다면, 정권을 얻은세력은 반드시 그들의 주장과 지적으로 얻은 정권을 바로펴 그리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을 더 힘있게 해야 할것이다. 혹자는 현 상황에서 보이는 몇몇 긍정성을 현 문어벙이의 치적으로 돌릴것인가?

정신들 차리자!!!
현제 문어벙이 세력이 하고있는 작태들을 보면 아무리 뇌까지 빨개져도 도저히 부정할수 없는, 완전히 일방통행적 총채적 부정부패들인것을...  국가를 염려하고 세태를 타이르려면 최소한의 양심과 바로보는 눈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문어벙이 취임에서 밷어낸 말들,
“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새로운 모범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평가하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어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자랑으로 남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대통령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솔선수범해야 진정한 정치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고 큰소리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소외된 국민이 없도록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살피겠습니다. 국민들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일제가 죽이고, 겁탈하고, 망치고 파괴했던 한국, 중국 그리고 온 동남아 국가들... 심지어 일본에 대한 승전국이었던 미국 조차 피하지 못한 피해.... 그중 누가 아직도 그대들 같은 한심한 짓을 하고있는지...

토착왜구라는 말이 처음 쓰이기 시작한지 100년이 넘은 이시기에 아직도 씹을 가치와 시간이 있다면, 꼭 그대의 조상과 현재의 매국 문정권부터 뒤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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