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랜도=AP/뉴시스] 4월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국제공항에 서 촬영한 유나이티드 항공 비행기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유나이티드는 8일 미국 전체 직원의 45%에 해당하는 3만6000명을 무급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7.09.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정부가 실직자 한 명에게 매주마다 600달러(72만원)씩 주던 코로나 19 특별 실업수당이 내주 토요일인 25일로 끝난다.

3월13일 코로나 19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던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및 민주당 여야가 모처럼 신속 합의해 열흘만에 2조 달러가 넘는 긴급재난기금을 시중에 풀기 시작했다.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 및 경제안정법(CARES)'에 따른 재난지원금 규모는 곧 3조 달러(3600조원)를 넘었다.

3조 달러는 미 연방 예산 중 국방비를 위시한 12개 전 부처 대상의 재량성 예산 1조3000억 달러의 두 배를 훨씬 넘는다. 한국의 1차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은 14조원이 채 안 되었다.

미국 재난지원금은 연수입 1억5000만 원 미만의 성인 8000만 명에게 인별로 1200달러씩 주는 데 120조 원 이상이 들어갔고 위기 산업 및 기업에 1200조 원 넘게 흘러갔다.

또 중소기업에 피고용인을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 일자리를 유지하면 임금의 대부분을 보조해주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으로 6700억 달러(800조원)이 책정되었다.

여기에 특별 실업수당이 더해진다. PPP에도 불구하고 각 주 당국에 실업수당 주간 신규신청에 나서는 실직자가 보통 때 인원 20만 명 대의 수십 배가 폭증했다. 3월 말 최대 687만 명을 기록한 뒤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폭증 17주째인 지난주에도 130만 명이 신청했다.

월간 고용동향 조사 결과 5월에 270만 개, 6월에 480만 개의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새로 만들어져 실업률이 14.7%에서 11.1%로 떨어졌지만 실업수당 주급을 실수령하는 실직자가 아직도 2500만 명이나 된다.

이 2500만 명 중 2400만 명은 실업수당을 이중으로 받았다.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고용보험을 납부했던 실직자로서 각 주 당국이 주는 평균 370달러(46만원)의 정규 수당과 함께 CARES에 의해 연방 정부의 특별수당 600달러를 매주 함께 수습했다.

두 실업수당을 합하면 대충 주급으로 110만 원이 넘는 돈을 수령하는 것으로 실직자 신세지만 한 달이면 최소 440만 원을 가만히 앉아서 손에 쥐었다. 정리해고 전 직장에 다닐 때보다 수입이 더 났다고 말하는 실직자가 상당수에 달했다.

나머지 100만 명은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자영업자 및 특별고용형태('특고') 취업자로서 일자리를 잃어도 주간 실업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없었다. 그런데 연방 재난지원법은 이들한테도 600달러의 특별 실업수당을 주기로 했다.

600달러를 3000만 명에 가까운 실직자에게 매주 주는 비용이 1주 평균 150억 달러(18조원)에 달하는데 CARES는 이를 7월 말까지 만 4개월 간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내주 한 주가 지나면 미국 실업자 2000여 만 명의 수입이 50%에서 85%까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실직자 가계에도 문제고 5월부터 나타난 소비 지출 회복에도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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