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펜실베니아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입니다.
현재 불법선거로 인해 주정부로부터 선거인단 추천권을 가져오려합니다.
허나 주지사는 문제없었다는 태도입니다.

펜실베이니아 항소심 패소, 표면적으로는 ‘실패’


세 명의 법관은 판결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연방법도 투표 참관인의 거주지가 어디여야 하는지 또는 표 집계 시 얼마나 가까이 서 있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 또한 연방법은 사소하게 주법에 맞지 않는 투표용지를 그대로 카운트할 것인지 유권자들에게 수정하게 할 것인지를 규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주법의 문제이지 우리가 심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전 소송은 이러한 주장을 기각했다.”

No federal law requires poll watchers or specifies where they must live or how close they may stand when votes are counted. Nor does federal law govern whether to count ballots with minor state-law defects or let voters cure those defects. Those are all issues of state law, not ones that we can hear. And earlier lawsuits have rejected those claims.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일부, 특히 ‘트럼프 증오자’들은 트럼프 캠프가 또다시 좌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항소가 기각된 것은 실패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순회법원은 “제소를 하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 측이) 그 어떤 것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캠프는 동영상, 사진 등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다양하게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인도 소환하지 않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은 채 증거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이는 분명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또 순회법원은 연방법은 참관인이 어느 위치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해야 하는지를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본 상식이란 게 있습니다. 참관인이 투표용지의 글씨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면 참관‧감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25일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청문회에서 참관인이자 변호사인 저스틴 크웨더(Justin C. Kweder)는 공화당 참관인들은 개표 테이블에서 10~200피트 떨어진 곳에 있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모든 참관인은 개표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10피트는 3.48m이니까 200피트는 61m 정도 됩니다.

이렇게 멀리서 표의 자잘한 글자를 보라는 것은 설마 망원경을 들고 보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또 순회법원은 연방법은 주법에 사소하게 맞지 않는 투표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명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주의 법에 사소하게 맞지 않는 것도 범법입니다. 범법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무시해도 된다는 건가요? 분명 법관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펜실베이니아 항소심 패소, 실질적으로는 ‘유리’

이번 대선이 혼란스럽고 부정행위가 심하지만, 미국의 법치는 결코 중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 판사들은 거의 모두 법률 전문가로, 주법과 연방법에 정통합니다. 보수와 진보로 나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판례에 따라 판결합니다.


그렇다면 왜 순회법원의 판사들은 이런 상식 밖의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세 판사 모두 트럼프가 임명했다는 점부터 언급하겠습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며칠 전 맥러플린 앤드 어소시에이츠(McLaughlin & Associates)가 미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3분의 2 이상이 트럼프가 경합주에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유권자 70%가 이번 대선을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대선의 부정행위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가 다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명의 법관은 이를 모를까요? 처음엔 몰랐을지 모르지만, 20여 일 동안 분쟁을 거쳤으니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도 트럼프 캠프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경제학자 자오샤오(趙曉)가 한 지인의 분석을 공유한 트윗을 봤습니다. 이 지인은 미국 법률 권위자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결정하는 중대한 일은 연방순회법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이 법관들은 반드시 갈등을 대법원에 회부해 해결해야 한다. 지역 순회법원 법관들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들의 결정이 양쪽의 분쟁을 잠재울 수 없다.”

“이들이 트럼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면 펜실베이니아 정부 측이 불복해 항소할 것이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 (선거인단) 20명은 바이든도 가질 수 없고 트럼프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를 기다리면 전체 법률전을 대법원 판결에 회부하는 일이 늦어지게 되므로 차라리 단번에 대법원 판결에 회부하는 것이 낫다.”

“이것이 바로 순회법원이 가장 빠른 속도로 판결을 내린 이유다. 이 판결은 트럼프 측에 시간을 벌어주었다. 대법원에 가야 한 방에 판결이 날 수 있다. 하급 법원이 판결해도 틀림없이 상고할 것이기에 별 의미가 없다. 판결문에서 원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여기서 시간을 끌지 말고 증거를 대법원에 가서 다시 제시하라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지요? 이 분석의 대략적인 의미는 순회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트럼프 캠프가 연방대법원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3명의 판사가 항소를 기각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캠프의 실패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트럼프 캠프에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미시간 주무장관, 선거 데이터 대거 삭제 지시…공화당 강력 반발

공문:
https://www.michigan.gov/documents/sos/Recount_Release_of_Security_Memo_Nov_2020_General_709480_7.pdf

윤건우
2020년 12월 5일 업데이트: 2020년 12월 5일

민주당 소속인 미시간 주무장관이 이달 초 각 지역에 선거 관련 자료 대량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공화당은 4일(현지 시각) 미시간 주무장관실이 “전자 선거인 명부와 관련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미시간 각 지역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조사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미시간 선거사무국은 지난 1일 각 지역 사무관에게 보낸 공문(PDF)에서 “개표 결과 인증(11월 30일) 이후 7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와 관련 파일들을 모든 기기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 삭제 지시는 “재검표 소송이 제기되거나, 재검표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선거 감사가 정해졌거나, 주무장관에 의해 삭제 중단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한”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삭제명령은 전자개표기 외에 선거기간에 사용된 컴퓨터(노트북)와 USB 메모리 카드에 담긴 전자 선거인 명부와 파일까지 모두 삭제 대상에 포함됐다.

공화당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시간 주정부가 언론에 보도된 (부정선거에 관한) 진실을 외면함으로써 선거의 투명성이나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미시간 주정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정부 대변인은 이메일에서 “전자 선거인 명부는 매번 선거가 끝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된다”며 “종이로 출력한 선거인 명부를 따로 보관하기 때문에 선거 감사나 기록용으로 전자 선거인 명부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에도 전자 선거인 명부와 데이터 삭제를 지시했던 공문을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공화당은 “민주, 공화 양당에서 당파를 초월해 감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벤슨 주무장관이 선거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은 미시간주의 이익보다는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또 하나의 사례”라고 반발했다.

미시간 공화당 로라 콕스 의장은 “선거 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감사에 앞서 자료부터 삭제하는 벤슨 주무장관의 행보는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민주당은 무엇을 숨기고 있나”라면서 주정부 전반에 대한 비리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벤슨 주무장관은 이번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의혹 제기에 따라 표본 감사(RLA)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본 감사는 전자개표기로 진행된 선거 결과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다. 투표지를 대규모로 무작위 추출한 표본을 수작업으로 검사한 뒤 전자개표기 집계와 일치 여부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미시간에서는 부정선거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상원 청사에서 열린 부재자투표 개표 청문회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디트로이트 개표소에 참관인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정행위를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 법률팀은 주의회가 헌법상의 권한을 동원해 주정부를 건너뛰고 직접 선거인단을 임명한 투표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시간 주무장관 대변인은 에포크타임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미시간주 청문회에서 증언한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과정에 지식 부족을 드러내고 음모론을 조장했다”며 “선관위는 선거를 뒤엎을 만한 부정선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https://news.yahoo.com/niece-says-cruel-traitorous-trump-205618631-143215542.html

트럼프의 조카가 왜 이런 발언을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말을 이어 갑시다.

투표지 반입에 대해선 한마디 못하는 너 등신이랑 먼 말을 이어가겠니 내가

https://www.yahoo.com/huffpost/georgia-gov-brian-kemp-trump-215010596.html

This is what doing illegal things in Georgia right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