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성가족부 예산이 올해보다 약40% 늘어난 1조5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현재의 기능을 갖춘 정부조직 개편 이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가부 예산은 1조49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37.4% 증가했다.

여가부 예산은 과거 보육 관련 업무를 소관할 때 1조원을 넘은 적이 있지만, 2010년 기존 여성부에 청소년·가족 업무를 더한 현재 형태의 부처로 개편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최근 여가부 예산은 2016년 6461억원에서 2017년 7122억원, 2018년 7641억원으로 꾸준히 확대돼왔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크게 ▲저출산 해소 ▲미투대책 ▲성차별 구조개선 ▲청소년 건강한 성장 등 4가지 분야로 나뉜다.

여가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저출산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액을 높이고, 지원연령은 완화했다. 지원액은 월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연령은 만14세미만에서 만18세미만으로 조정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예산은 올해 918억원에서 내년 2069억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액도 월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됐으며,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도 연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예산(1084억원)의 배가 넘는 2246억원을 아이돌봄 서비스에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이용시 정부지원을 받는 가구는 연 4만6000가구에서 9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은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 문제로 떠오른 '미투' 관련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여가부는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력을 492명에서 626명으로 확충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인력도 16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대상을 올해 2000명에서 4000명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7억원에서 내년 17억원으로 늘어났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해 법률, 의료지원까지 연계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할 예정이다.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지원서비스도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 696억원에서 내년 828억원으로 늘어났다. 1인당 500만원이 지원되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대상 자립지원금 예산으로 17억원을 편성했다.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은 9만명에서 10만명으로 확대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 초부터 전개된 미투운동에 이어 디지털 성범죄 문제로 인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국민우려와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 여성폭력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과 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실질적 성평등을 진전시키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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