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법집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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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햇빛 가리개 아래
주차공간도 아닌 인도에 버젓이 주차해 놓은 차량 주인에게
흐지부지한 관련법으로 인해 발빠르고 강력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외다
법을 제정해 놓고도 너무나도 관대한 집행과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후한? 인심과 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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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하는 보행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햇빛 가리개 아래
주차공간도 아닌 인도에 버젓이 주차해 놓은 차량 주인에게
흐지부지한 관련법으로 인해 발빠르고 강력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바로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외다
법을 제정해 놓고도 너무나도 관대한 집행과 판결을 내리는
한국의 후한? 인심과 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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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 작성일2018-07-0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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