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동맹 와해 시 국방비 늘고 국가 신용등급 떨어져”
글 박지현  월간조선 기자

지난 21년 간 한미동맹의 가치를 추산한 결과 3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2019년 세종로 미국대사관 전경. 사진=조선DB
한미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최대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지난 21년 간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오는 1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발효 67주년’을 맞이해 진행한 연구다.

연구는 동맹 관계 와해로 주한미군 철수 등 국내 국방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국방비 소요액을 계산했다. 또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측정했다. 

이에 따르면 2000년~2020년 국방비 증액으로 인한 GDP 손실합계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369조원에서 최대 2762조원에 달했다. 한경연은 주한미군 공백에 따른 한국의 국방비 추가 투입액이 클수록 국가신용등급 하락 폭이 줄어든다고 봤다. 국방비 100% 증액의 경우 국가신용등급 한 단계 하락, 나머지 경우에는 국방비 투입 미흡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고 보고 국가신용등급이 두 단계 하락한다고 가정했다.
국가신용등급이 두 계단 하락할 경우 GDP 손실합계는 558조원으로 산출됐다. 한 계단 떨어질 경우엔 279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한 결과 GDP 손실합계액은 928조2000억원에서 최대 3041조6000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도 한미동맹이 필수라는 분석도 있다. 2019년 한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 있어 한미동맹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는 2조462억달러(약 2416조4000억원)에 달했다.

한경연 측은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시장 경제 아래 고속성장과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큰 주춧돌의 하나는 한미동맹이었다”면서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 지속적인 경제번영의 토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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