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필자의 의견은}

naesjic이란 필자가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다. [ 2017-02-17 14:06:19 ]

유렵에서는 중학교때 노동법에 대해 자세히 공부를 한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한 과정이 없고 한국도 상황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제는 20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이 노동시장을 거의 들어 먹었다는 겁니다.
신민지 시대의 전 유럽과 유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엔가 프랑스 경제 학자가 통계를 내기를 1%가 일 년에 단3%??만 수입을 줄여도 중류층과 그이하의 경기가 정상적으로 돌아 간다는 것이죠.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자신들의 배는 채웠을지 몰라도 만들어 놓은 물건을 살 소비자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피해 국가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시장이 바뀌어야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충... 모두가 아는 사실.

내가 댓글에 답하기를;

프랑스 경제학자의 이름은 Thomas Piketty란 사람으로 2013년에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이란 책을 영문으로 발간했읍니다. Index까지 합해서 총 685 페지 volume으로 미국의 소득불균형이 1980년에서 2010년 사이에 50%의 격차를 보였다는 것을 그라프로 보여주고 있오.

한국의 어떤 분이 Piketty의 계산방법을 원용하여 계산된 수치는 한국국민의 10%가 전체의 富(부)를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디다. 어째서 촛불시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메. 그런데 이런 가진 者들이 촛불시위만 나오면 빨갱이로 매도하고 있오. 흥분할 일이 아닙니까?

노동시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슈? 누가 바꿔주어야 하는 게 아니외다. 한국사람들의 근원적 잘못은 무었이든지 누가 자기를 위하여 잘 해주기를 바라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것을 국회의원들이 합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합니까? 물론 경제구조를 바꾸는 근원적 세력은 그들이 쥐고 있오.

하지만 체제를 바꾸려면 그에 따라는 각종 분야, 재산의 재분배, 토지가격, 저축장려, 부당한 이익추구를 막아야 하고, 고평가의 환률을 낮추라는 외세의 압력을 적당선에서 타협을 봐야 하고, 투자를 정부가 주도할 것이 아니라 각개 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빈사상태를 유지시키는 짓을 그만두어야 하고, 생산성의 증대를 이루려면 직업기술학교를 장려해야 하고, 사립대학을 줄이고 지방대학을 국립대로 만들고, 아파트 값을 왕창 낮추고, 모게지 금융을 활발히 하고, 대통령의 5년임기를 10년으로 하고, 관료들을 2-3년 마다 갈아치우질 말아야 하고....... 많은 문제가 산적돼있읍니다. 이런 것이 다 재정비 강화되면 자연적으로 노동시장이 제구실을 하게 되고 말단 노동자도 살길이 생겨서 촛불을 들고 나질 않습메.

보이지 않는 손이 뭡니까? 박근혜가 아니에요. 그녀가 비록 mystery woman이긴 해도. 자본주의의 자유시장경제는 소비와 공급이 만나는 곳, 여기서는 노동자들의 인력수급이 만나는 노동시장이 그런 일을 합니다. 소비가 적다~ 다시 말해서 原主가 주문을 해야 하청업자가 생산에 들어갑니다. 경제가 허약하다, 즉 수출이 둔화돼서 하청업자에게 줄 물량이 없으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를 해고 시켜야 하지 않겠오?

재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노조때문에 해고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청기업의 대부분이 자유로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가 있오. 200명 공장인원에서 정규직의 5명을 제외하고 남어지 195명은 임시직이외다. 필요에 따라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일거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실직돼야 중소기업이 살아남겠지요? 생각해보시구레. 노동자가 실직을 하면 실업보험이 없는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고 저축한 돈도 없어요. 처음부터 임금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읍니다.

原主(원주)는 노조에 가입한 하청공장에게 그나마의 일거리를 주겠오, 아니면 임시노동자들만 생산하는 하청업자들에게 주겠오? 당연히 단가의 제일 큰 부분인 임금을 까는 공장에 일을 맡길 것이고, 따라서 하청업자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자기네 노동자들의 임금을 낯추게 됩니다.

물론 재벌기업은 어쨌던 살아남아야 최순실과 박근혜에게 수백억을 쥐어줄 것이고...그리고도 넘처나는 외화는 자기네들 해외지점(80%)들의 이익을 챙길 것은 뻔하며, 거기에 붙어 사는 기생충들, 그것이 노조원이든가, 은행이든가, 공무원들이든가, 부동산해서 떼돈 번 사람이든가, 원자재 수입상이든가, 심지어 국회의원,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전혀 불경기를 타지 않오. 여하튼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90%의 힘없는 노동자들...

그럼 이 실직자들이 갈길이 어디메뇨? 광화문 네거리에서 촛불을 들어야 하지 않겠오? 그런 상황에서 이들 불평분자(?)들의 입을 막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요? 단물 빨아먹던 기득권자들이고 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끄려는 겁니다. 현정권이 하는 가장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노동자의 실업보험금을 주질 않고 중산층에게 태극기를 들게 하는 데에 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산층이 누굽니까? 부동산으로 지난 4-50년에 떼돈을 주무른 사람들이오. 한국의 부동산 값을 낮추어야 젊은이들이 이혼을 중단하던가, 시집 장가 못해본 청년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아이들 올려주질 것이외다. 뭔가 감이 좀 갑니까?

{이렇다}

元多多
9.26.2020


참조 : http://m.blog.daum.net/zenilvana/6?np_nil_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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