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재판장은 눈이 멀어서 그 오랜시간 동안 탈세와 뇌물을 결국 발견 못했을까?

판사생각:

" 그는 판결에 대해선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그는 뇌물죄의 전제가 된 묵시적 청탁, 그 대가에 해당하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의 상당 부분을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없게 됐고, 결국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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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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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시작
    20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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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7

28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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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참여 163,786 명

청원개요
국민의 돈인 국민 연금에 손실을 입힌 범죄자의 구속을 임의로 풀어준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이런 국민의 상식을 무시하고 정의와 국민을 무시하고 기업에 대해 읍조리며
부정한 판결을 하는 이러한 부정직한 판결을 하는 판사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합니다.

동의 163,786 명
- -

이런 청원을 한 사람들도 있구멍....

요즘 내로남불이란 표현을 자주 쓰더만..
누가 내고 누가 남인지 서로 니가 내고 내가 니라고 아귀다툼하는 세상에서
극좌나 극우나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누누히 말했던 까닭이 바로
서로 니가내고 내가니라고 하다보면 둘 다 똑같은 그 밥에 그 나물인데
여전히 어느 한쪽은 박빠로 불리고 어느 한 쪽은 좌빨로 불리우니..

안에 들어가 보나..
밖에 나와 멀찌감치 서서 들여다 보나..
지 자식 놓고 아빠닮아서 엄마닮아서 누굴닮아서 라며
서로 지 자식 욕하는 웃지 못 할 만화경을 보는 듯 하다....
- -

정형식 판사를 빼고 사법부는 다 썩었고 날라리들이다..

세금 안낸 것이 정당하다고 떠드는 것들이 썩어 부패한 날파리들이지..

이재용에게 탈세 혐의가 있었습니까?  1심에서 5년은 뇌물공여죄(묵시적 청탁) 로 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재벌이란 놈들은 은 누구나 항상 탈세한다 라는 Generalization 입니까?

내로남불..
에 대한 기막힌 예 하나..

캘리의 댓글에
정형식을 제외한 사법부는 다 썩었고 날라리들이다.. 라는 똥밟는 소리엔
정신이 제대로 박힌 극히 정상적이고 매우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개풀뜯는 소리라며 웃픈 한마디 그리고 따끔한 한마디 뱉어야 정상 아니겠나..

적나라하게 내로남불을 몸소 보여내면서
그렇게도 니가내가 찾으며 남을 지적질하며 훈계하려 드는지..

이재용이 탈세를 안했다고 재벌탈세의 일반화가 아니냐
주장하는 꼬라지도 기가차구멍..
자신의 내로남불의 모순된 판단기준을 이렇게 나타내다니....

참나원..
나원참..
원참나..
- -

1심 2심 기사에 탈세 부분은 읽은 기억이 없어 팩트 쳌크 좀 하자는데 꾀 감정적으로 나오시네.

캘리의 주장이 언급할 가치도 없고
첵크할 팩트조차 없는 글이어서 묵인이 아닌 방관했다고 한마디 하면 나도 철회하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