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만큼 호불호가 극단적으로 갈리는 인물은 드물 것이다.

좋아하는 측은 가히 신앙에 가깝고 싫어하는 측은 저주에 이른다. ‘반신반인’으로 추앙하거나 5천년 가난을 극복한 근대화의 선구자로 떠받드는 사람들과, 헌정질서를 두 차례나 뒤엎은 반란군 두목 그리고 정경유착과 지역차별을 조장시킨 정상배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차이가 넓고 깊다.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는 경제건설의 업적에 많은 의문점을 모았다. 그의 집권기간에 비약적인 경제건설이 이루어진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고, 유신 이후에 정력적으로 추진한 중화학공업과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은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종교계에 “성경(불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한가.”라는 오래된 명제가 전한다. 고대사회의 폭군들은 토목공사를 통해 업적을 쌓으려 했고, 중근세의 군주들은 영토확장을 위한 전쟁으로 신민들의 지지를 얻고자 했으며, 근현대의 지배자들은 경제발전을 통해 권력을 유지 연장하고자 한다.

‘역취순수(逆取順守)’라는 말이 있다.

폭력으로 권력을 취득했어도 다스릴 때는 순리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건의한 방책이었다. 문명사회라면 수단가치가 목적(목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법과 도덕율은 이것을 규제하는 장치인 것이다. 박정희는 여러 차례 ‘경제발전’을 이유로 합법성과 정당성을 유린했다.

계엄령ㆍ위수령ㆍ휴교령ㆍ비상사태ㆍ긴급조치를 거듭했다. 18년 5개월의 집권기간 중 절반 이상이 헌법질서를 넘어서는 비정상의 통치행위였다. 민주ㆍ인권ㆍ자유ㆍ평등ㆍ화합 등 현대사회의 보편가치가 실종되거나 소멸되었다. 민주주의는 형해만 남았다.

이런 속에서 추진한 근대화에도 부산물을 너무 많이 남겼다. 특정지역의 특혜와 소외, 농어촌 낙후, 빈부격차, 중소기업 차별, 정경유착, 남북대립 심화, 노조탄압, 고위층 부패와 도덕적 타락 등 숱한 문제를 남기고 이것들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른바 척폐의 대상에 속한다.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사회를 분열시키는 정보정치를 일삼고, 군부내 정치군인들의 하나회를 조장하여 군전력 약화와 5ㆍ17쿠데타를 일으킨 토양을 만들었다. 비판언론을 탄압하고 관제언론을 육성하여 언론계를 부패시켰는가 하면, 어용교수들을 요직에 등용하여 지식인들을 타락시켰다. 근대화의 주역인데도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과 공해ㆍ탄압의 대상이고 소수의 재벌ㆍ특권층은 대를 이어 단군 이래의 호화ㆍ사치생활을 한다.

박정희가 남긴 여러 가지 유산 중에는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독도문제를 들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싣는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의 배경이다. 박정희는 1965년 5월 18일 한일 수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딘 러스크 미국무장관에게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미국립문서보관소 소장, 국무부 대화 비망록)고 말했고, 이후 한일간에 독도문제를 덮어두고 협약을 맺었다는 ‘독도밀약설’이 나돌았다. 아베 정부가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선 이유가 ‘밀약’의 배경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작지만 화나게 하는(irritating) 문제가 독도(다케시마)라고 말했다. 이 섬은 일본해에 있는 무인도인데 한국과 일본 모두 (영유권을) 주장한다. 한국 경찰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경비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독도를 폭파해 없애버리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무부 앞의 문서)

두 번째는 10ㆍ26사태 후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청와대 집무실 비밀금고에서 현찰 10억 원을 발견하여 6억 원은 유족(박근혜)에게 주고 나머지는 ‘통치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박근혜는 제18대 대선 당시 이 돈을 국고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해외의 비밀계좌에 거액이 예치되었고, 최순실의 천문학적인 국내외 재산의 공동주인이 박근혜라는 것, 이 돈의 출처가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의 재산으로, 최태민이 박정희 정권 시대 치부한 배경과, 특히 해외 도피 재산의 규모ㆍ환수와 실제 주인을 밝혀야 한다.

세 번째는 박정희(정권)가 갈취한 사유재산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동안 ‘장물’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자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야 한다.

네 번째는 김대중 살해납치 미수와 장준하 암살 지령자 등 그동안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사건의 진상규명으로 박정희의 책임 (또는 무고함)을 밝혀야 한다. 한 언론인의 칼럼을 소개한다.

밤낮없이 죽기살기로 일해 산업화를 이루고도 공로를 자신들이 아니라 독재자에게 돌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 딸까지도 떠받든 것은 우리 사회 또한 근대적 이성과 과학이 아니라 봉건적 사고의 지배를 받았다는 뜻일 게다. “아버지 어머니 잃은 박근혜가 불쌍하다”거나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제 고향 사람이라는 게 선택의 이유라면 중세적 주술이나 미신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탄생한 정부가 경제ㆍ안보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전근대적 정신세계로 21세기를 이끄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박광희, <가면 벗은 우상>,

박정희는 개인적으로나 가족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일본군 장교로 입신(起)하여 군사쿠데타를 일으키고(承) 유신쿠데타로 권력을 영구화하다가 종말(轉)하고 딸 박근혜의 탄핵과 몰락으로(結) ‘개발 독재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 관련 한 교수의 논평을 인용한다.

(……)넘어야 하는 질곡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한국자본주의 괴물이다. 박근혜의 몰락은 한 비리 정치인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56년 망령처럼 우리 주위를 떠돌던 박정희 개발독재 신화의 확실한 종언이 되어야 한다. 개발독재로 얼마간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이 뒤틀린 산업화의 결과일 수 없다는 반박논리는 접어둔다 해도 결과적으로 공짜는 없었다.

산업화의 과실은 왜곡된 분배구조를 통해 불평등심화를 초래하고, 중산층을 붕괴시켰다. 세계화에 특화된 재벌기업과 자본은 부를 무한 축적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지속적 임금삭감과 자산하락으로 고통받아왔다.

더욱이 승자들의 패자들에 대한 손실전가 행위는 날로 더 심해지고 있으며, 최대의 희생자 중 하나는 나라의 미래인 청년세대다. 불평등과 갑질천국의 헬조선을 만든 한강의 기적은 던져버리고, 이제 대한민국은 광화문의 기적 위에 우뚝 설 때다. (김준형, <이런 대통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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