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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한국의 고소득자 신용대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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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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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이 뭔지????


오늘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다시 반납해야 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방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대출금 회수는 30일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0일 이전에 이미 은행권에서 8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고소득자가 다음달 이후 신용대출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추가 대출 받은 3천만원만 토해내면 된다.

또한 이 규제는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 차주별로 적용된다. 일례로 부부가 각자 95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내 규제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는 없다.

금융권의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비중 수준도 하향 조정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은행에서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DSR 40%를 적용받는다. 그동안은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은행권 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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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1-30 08:43

zenilvana님의 댓글

zenilvana
pike선생이 맨날 남의 것을 옮겨 오다 보니, 자신이 그 이치를 알아낼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제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文멀때가 경제를 활성화 한답시고, 이자를 낮추고 있다. depression...거의 0의 이자율에 육박한다. 이자를 낮추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값이 뛴다. 일반적 인플레 현상이 발생한다구.

고소득자들은 신용도가 높다 보니, 은행의 댓출을 잘 받아왔으나 지금같이 이자율이 낮은 모게지를 받아서 집을 사는 통에 감남에 때아닌 부동산 붐이 불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자를 낮추는 것은 그 돈으로 산업투자를 기대하고 한 짓이다.  그런데 이미 부동산이 오르니 돈 가진넘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여러 채 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더 기름을 부어넣는 효과가 나오게 마련. 인플레를 걷잡을 수 없으면 베네주엘라 같은 꼴을 당한다. 겨란 한 줄을 사고자 은행권을 차에 싣고 가야 거래가 되는 그런 현상을 국가가 원하겠오?

남의 글이나 퍼다 나르다 보면 자기가 생각을 할 능력을 잃던가, 아니면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zombies나 앵무새가 됩니다요. 퍼다 여기 샌코의 무리들을 기쁘게 하는 노력을 가상하다 할 수 있으나 자신의 사고력을 점점 떨어뜨린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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