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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발표: 최순실 태블릿PC 감정 결과 조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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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한 태블릿 PC에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모킹 건(smoking gun)이란 직역하면 "연기 나는 총"이란 뜻으로 범죄 또는 특정 행위나 현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탄환이 발사된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포착하는 순간,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살해범으로 확실시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공판과 관련해 법원이 국과수에 의뢰한 태블릿PC 감정 결과가 회신돼 왔다”며 “검찰 분석보고서 내용과 대체로 동일하고 수정·조작의 흔적이 없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일부 단체와 언론매체는 "태블릿이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최씨는 해당 태블릿PC를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감정을 의로했고, 감정 결과 태블릿 PC에는 수정, 조작 흔적이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가 검찰의 감정과 동일하다는 주장에 대해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JTBC가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무결성(변조가 없는 원본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지되지 않고 실사용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적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결성 주장은 언론사나 검찰이 작동시켰을 때 자동생성 파일이 생긴다는 의미이며 그동안 주장했던 핵심 증거들은 모두 동일하게 인정됐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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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11-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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