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희생자' 국가 배·보상 규모 총 4조8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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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언론통폐합.강제해직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새 정부가 '과거사 완전 청산'을 선언하며 국정과제로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액수가 4조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존에 과거사 관련 법에 따라 희생자로 인정된 사람은 약 3만6천명이다.
이중 1945년 광복∼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권위주의 통치 시절 반민주·반인권 사건 등 '과거사정리법'에 의해 인정된 희생자가 2만602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제주 4·3사건법에 따라 희생자로 판명된 사람이 1만4천33명, 1951년 국군의 양민학살 사건인 거창사건 희생자가 934명, 1950년 7월 한국전쟁 시기 미군에 의해 희생된 노근리사건 희생자가 226명 등이다.
행안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나 그 외의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실종자에 대해 1인당 평균 1억3천만원의 배·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할 때 과거사 관련 전체 희생자 3만6천명에게 지급할 금액이 4조8천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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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8-01 17:55
비내리는강님의 댓글
비내리는강
최순실 개인이 훔쳐 은닉한 재산의 반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