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집행하지도 않을 법은 애초에 왜 만들었나..

그냥 성문화시켜 기록으로 남겨두고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만든 적이 있었드랬다하며

판검사들 뽑을 때 시험용으로나 쓰면 딱이겠다
이미 그러고 있는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불문법이 성문법을 오버라이드하는
판사들 엿가위질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엿같은 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