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으로 다시 보이는 대만 어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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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사생활님의 댓글

슬기로운사생활 2023-07-28 08:18

"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흉기를 탈취하거나 제거했다해도
다시 흉기를 취득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범인을 제압한 행동에 대해 죄를 묻는다??

이런 그릇된 법조항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음에도
가해자를 위한 인권이 너무도 발달해 버린 대한민국의 인권법..

바뀔 때도 되지 않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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