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추진중인 모기지이자 세금공제(MID) 혜택 축소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지난 주 초 대통령 취임 이후 MID 한도 개정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일부 내용이 구체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은 수혜 모기지 한도를 60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해 그 이하의 모기지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0만 달러는 미국내 중간가 주택의 평균 모기지 잔액의 3배에 달하는 액수다. 추진안은 또 지역정부과 부과하는 재산세 세금공제도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트럼프의 세법 개정이 빈부격차를 심화하는 불평등 개정이라며 그나마 저소득층과 중간계층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활용해온 주택구입의 길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하버드대 매튜 데스몬드 교수는 "단순히 부자들의 주머니를 더 채워주는 결과 말고는 기대할 것이 없는 개정"이라며 "최대 2500만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부의 편중 이외에도 주택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60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국부동산협회(NAR) 측은 현재 MID 혜택을 받는 30%의 가정이 5%로 줄어들 것이 불보듯 훤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전국 주택가격이 최소 평균 10%는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NAR 측은 개정안을 막기 위해 올해 1분기에만 100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동산업계는 MID 신청자 중 60%는 본인의 소득을 통해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라며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헤택이 없어지면 빚을 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60만 달러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상위소득 가정에게는 2015년 현재 총 710억 달러의 MID 혜택이 주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소득 10만달러 이상의 소득층 중 90%가 모기지 이자율 세금공제 혜택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대목이다.

무디스의 선임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MID를 매우 가치없는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반면 므누신 장관은 지난주 가주를 찾아 "주택 구입은 여전히 아메리칸 드림의 바탕"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져 더 많은 중산층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하원 공화당이 내놓은 유사한 개정안이 상원과 백악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어 트럼프의 새로운 계획과 절충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남아있다.

개정안을 8월 쯤 연방하원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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