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몽님 아주 천천히 하세요

일반인

원조 사기꾼이 불안 초조 하니까 자꾸 2차 공판을 알고싶어 합니다

2차 공판은 아주 천천히 해서 피를 말려야 합니다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자금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가 겁먹고 게시판을 떠날때 까지 천천히 해야 합니다..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0:42

공판 公判 :

기소된 형사 사건을 법원이 심리하는 일. 또는 그런 절차.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ㆍ무죄를 판단하는 형사 소송의 중심 절차이다.
공개 심리주의, 구두주의, 변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진행된다.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1:21"
형사소송의 비밀

1차공판, 2차공판, 속행공판, 결심공판? 공판과 재판? 변론기일?


안녕하세요 홍성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공판과 관련된 몇가지 의문점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들어 뉴스에 공판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1차 공판'. '2차 공판' '속행 공판', '결심 공판'같은 용어를 많이 쓰더라구요. 그래서 그런지 몇몇 분들이 저에게 1차공판과 2차공판은 다른 것이냐, 속행공판은 뭐고 결심공판은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

일단 '공판'이 무슨 뜻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공판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형사재판이 열리면, 검사, 변호사, 피고인, 판사가 법정에 모여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공판기일' 이라고 하면 형사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사재판은 공판이라고 하지 않아요.

​

슬기로운사생활 2023-06-21 11:22

재판이란 말은 (법원)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로, 형사재판, 민사재판, 행정재판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형사재판 = 공판(100% 같지는 않겠지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변론'은 재판에서  주장 또는 진술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민사재판기일 = 변론기일, 형사재판기일 = 공판기일 또는 변론기일이라고 말하곤 한답니다(조정기일, 감정기일 등 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
'1차공판', '2차공판'은 공판이 첫번째인지 두번째인지를 말하는 것일텐데요. 1차던 10차던 그냥 같은 공판기일일 뿐, 아무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네번째 공판기일에서 10명의 증인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이른바 '4차 공판기일'은 중요했던 공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요.
​

참고로 당사자들의 경우, 1개의 공판기일이 마치 배구의 1세트나 권투의 1라운드 야구의 1이닝과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내가 5번의 공판기일 중 1, 2, 5차 공판기일에서 '말빨(?)'로 검사를 이겼다면 3:2로 승리한거 아니냐, 마지막 공판기일에 말을 그렇게 잘 했는데 어째서 유죄가 나온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은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세트스코어(?)'로 재판의 승패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 상식에 있는 '재판에서의 말실수'글에 적혀있으니까 참고하셔요.

​
'속행공판', '결심공판'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뉴스를 통해 '속행공판', '결심공판'이라는 말은 처음들었어요ㅎㅎ 이 공판은 '속행공판'이니 무조건 속행이다, 이번 공판은 '결심공판'이니 무조건 결심이다 이런것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공판기일이 열렸는데 결심(종료)되지 않고 속행되었다, 또는 이번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심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공판이 속행되었는데 그걸 속행공판이라고 하다니.. 변호사들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

이상 1차공판, 2차공판, 속행공판, 결심공판 등의 용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추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