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유학 무전무학(有錢有學 無錢無學)'

우리나라의 교육이 집안배경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집안이 가난하더라도 학교공부만 잘하면 상급학교 진학은 물론 이를 발판으로 계층 상승까지 가능했던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가 점점 실현불가능한 '신화'로 굳어지고 있다.

집안 배경과 상관없이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는 교육 형평성 지표로 확인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을 뛰어넘어 아직까지는 교육 형평성이 우수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지표가 갈수록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5년 국제학생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지표(ESCS)와 과학과목 성적 간의 상관관계가 10.1%로 나왔다.

OECD평균값은 12.9%보다 낮은 수치로, 상관 관계가 낮을수록 교육 형평성은 커진다. 아직까지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교육 형평성은 우수하다는 의미이다.

2012년 PISA 평가에서도 한국은 10.1%였다. 하지만 당시 OECD평균은 14.8%였다. 해가 갈수록 OECD 다른 국가들은 교육형평성이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은 제자리 걸음을 걸으며 상황이 상대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2006년도 평가와 비교하면 한국은 학생 성적도 하락하고 교육 형평성도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옥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현재 지표로만 본다면 한국은 교육 형평성이 OECD 평균보다 좋지만 추세를 따지면 악화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다음 주기에는 OECD 평균치를 밑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에 따른 가계 교육비 지출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600만원 이상 가정과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가정의 교육비 지출격차는 지난해 10.2배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격차는 더욱 커서 12.7배까지 벌어진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이같은 교육비 격차는 학습격차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상급학교 진학 격차로 나타나며 계층 이동을 막고 다시 사회경제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8일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정책 과제를 발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혜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유아교육 격차가 향후 교육격차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저소득층의 유아교육을 집중지원하기로 했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도입해 저소득층의 유치원 비용부담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에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대신 유치원은 학부모 학비부담을 국공립 유치원 정도로 줄이고 회계, 운영 투명성도 국공립만큼 높이는 제도다.

현재 대학생 위주로 지원되는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을 예비 중학생까지로 확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예정자 단계에서 수혜자를 선발해 지원하는 가칭 꿈사다리 장학제도를 신설한다.

또한 현재 특목고, 자사고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을 마이스터고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까지 확대해 저소득층 고교 진학생들의 입시 문호를 확대하고 대학의 고른기회전형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의대 등 선호학과에는 지역인재가 절반 이상 입학할 수 있도록 특별전형을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장애학생의 경우 현재 66%에 머물고 있는 특수교사 확보율을 높이고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학교는 수영장, 도서관 등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증설하기로 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경우 다문화 유치원을 90개로 확대하고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다문화 예비학교도 160개 학급으로 늘린다.

학생수 감소로 인한 무분별한 폐교 등을 막기 위해 유, 초, 중, 고교를 학급별로 통합한 통합학교 모델과 2개 이상 학년을 한 교실 또는 한명의 교사가 운영하는 복식학급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초학력 미달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 뿐 아니라 기초학력 수준에 있는 학생들까지 학력 관리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읽기 교육을, 중학교 단계에서는 수학을, 고교에서는 읽기와 쓰기 학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 기재부와 예산협의 등을 갖는 동시에 가칭 교육복지기본법 제정 등 법령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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