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도 강화.."침략전쟁 미화·영토야욕 강화 악용될 듯"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정선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내년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기로 해 한국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22일 일본 재무성과 외무성 등에 따르면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지원사업비'로 5억1천만엔(약 5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항목은 영토·주권·역사를 연구하는 민간 기관의 연구활동을 지원해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한편, 연구 성과를 국내외에 공유하고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내각관방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독도와 센카쿠열도 등이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해 왔으나, 내년에는 민간 연구기관에 국가 예산을 투입해 관련 주장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다.

외무성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지원사업의 대표적 대상으로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과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아닌) 제3의 연구기관을 상대로 어떤 연구를 할지를 들어보고 지원 방안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액이 많은 것은 영토, 주권, 역사라는 폭넓은 분야에서 연구를 하기 때문"이라며 "민간 연구를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정치적 주장, 논의뿐 아니라 객관적 시점에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TV 제공]


이와 함께 이날 일본 정부가 책정한 일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활성화 예산으로 50억엔(약 508억원)을 새로 책정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 예산은 낙도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될 경우 영토 방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이 크다.

낙도에 항공기나 선박 운임 할인, 생필품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무인도화를 방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 주변 낙도는 물론 독도와 가까이 있는 시마네(島根)반도 오키(隱岐)제도의 섬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독도에 대한 연구비와 함께 오키제도에 대한 첫 예산 편성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최근 마련한 초중고 대상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서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역사 교과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고교생에게 필수과목화한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기존에는 세계사 2과목 중 1과목을 선택하고, 일본사와 지리를 통틀어 4과목 중 1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는 체제였다. 이 때문에 일본사를 배우지 않고 지리만 선택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이 중 세계사와 일본사를 통합해 필수과목으로 개정함에 따라 고교생들은 반드시 근현대사를 배워야 한다.

문제는 역사교육 강화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미화나 애국심 고취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