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기사이지만 오늘에서야 본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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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123억 부실채권 탕감은 점수 딸 만한 일

2016-05-31 19면기사 편집 2016-05-31 06:13:19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215860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세비를 거둬 생계형 채무자의 빚을 청산해주는 '선행'을 실천했다. 우리 사회 최약자층에게 눈길을 돌리는 행보로 20대 국회 임기 첫날을 시작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정치권이 사회 밑바닥으로 추락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동참했다는 사실만 해도 국민적 공감을 사기에 충분하다. 원내 1당으로 변모한 더민주 소속 의원들이 그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아이디어와 타이밍 면에서도 괜찮았다.

이번에 부실채권 탕감을 위해 투입되는 금액은 8179만 원이다. 더민주가 소속 의원 123명 전원을 상대로 이달 30일, 31일 이틀 치 세비를 모으기로 결의한 결과이며, 개인 당 66만 5000원씩 갹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돈은 5월 세비로 입금됐을 것이고, 또 당연시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세비는 야박하게 표현하면 20대 개원 국회가 열리기 전이므로 '무노동 유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이 여기에 미쳤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더민주는 이 자투리 세비를 한 데 모았고 용처는 부실채권 탕감용이었다.

총액 8000여 만원은 빚 탕감 및 조정을 돕는 비영리 시민단체인 주빌리은행을 통해 123억 원어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데 쓰여졌다. 이에 따라 악성 채권에 시달려온 2525명이 빚의 나락에서 헤어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8000만 원이 123억 원을 원천적으로 소멸시켜버린 것이다. 채무자가 금융권 빚을 못 갚으면 부실채권은 덩어리째 대부업체에 원금의 극히 일부만 받고 넘겨진다. 이후 대부업체들의 추심이나 빚 독촉이 얼마나 극심한지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주빌리은행은 다른 루트다. 부실채권을 구매하지만 원금의 5~7%만 갚으면 빚 전액을 탕감해준다. 더민주가 주빌리은행은 통해 악성부실채권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배경이다.

정치권이 자발적으로 서민들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수범을 보인 사례가 드문 데 이번에 더민주가 그 벽을 허물었다. 세비도 가끔 이렇게 요긴하게 쓰인다면 정치인들이 도매금으로 욕먹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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