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의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문을 열고 유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이었던 16개 보가 수질오염의 원인이라는 비판을 외면해 온 정부가 끝내 보 수문을 열기로 한 겁니다.



결국 보에 물을 채워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질도 개선하겠다던 4대강 사업의 취지에서 사실상 후퇴한 셈입니다.



■ 수질오염 논란에 빠진 4대강 사업



공식적으로 2009년 7월 시작해 2011년 10월까지 진행된 4대강 사업은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수질 개선, 가뭄 · 홍수 예방 등을 기치로 내걸고 22조 2,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됐지만, 수질오염 논란이 불거져 환경단체들은 이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 규정했습니다.



2012년 3월 낙동강 구미보 주변의 물이 짙은 녹색을 띠게 된 것을 시작으로, 석 달 뒤에는 녹조가 낙동강 전체로 번졌습니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 컵으로 강물을 뜨면 녹조 덩어리가 뒤엉켜 마치 '녹차 라떼'처럼 보인다고 해서 '녹조 라떼'라는 신조어도 생겼습니다.이어 낙동강, 금강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고, 16개 보에 가로막혀 거대한 호수가 된 곳에는 큰빗이끼벌레가 터를 잡았습니다.



2014년 7월에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의 강물이 심한 녹조 현상으로 알칼리성을 띠고 강바닥의 용존산소까지 고갈되는 등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수질오염 여부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정부의 공방은 계속됐습니다. 환경단체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져 녹조가 생겼다며 보의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녹조가 이상고온과 가뭄의 영향으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며 강바닥을 파낸 뒤 비가 내리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녹조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매년 여름이면 연례행사처럼 반복됐습니다.



■ 결국 수량 늘리기로 한 정부…수질 악화 인정



그렇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4대 강 수질 악화 현상을 최근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댐 · 저수지 · 보의 수문을 열어 하천의 유량과 유속을 늘리는 ‘댐 · 보 · 저수지 연계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대 강 사업이 용수 확보에는 기여했지만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첫 정부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 연구는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국무총리 소속)의 권고를 받아들여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3개 부처가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동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보고서에는 4대 강의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보 수위를 낮춰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강수량이나 댐 저수량 등을 고려해 보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지난 2~3월 모의시험 결과, 보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댐 · 저수지에서 비축한 물을 방류하는 방안이 녹조 저감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이 방안을 실시한 경우 낙동강 중 · 하류 5개 보에서 녹조 원인 생물인 남조류 세포 숫자가 최대 36%까지 감소했습니다.



금강 세종보 · 공주보에서는 녹조의 일종인 클로로필-a가 최대 3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고, 영산강 승촌보에서도 23% 줄어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방류 규모는 녹조량이 많았던 2014년의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낙동강에서 8,100만t, 금강에서 3,700만t, 영산강에서 200만t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방류 기간은 마찬가지로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녹조가 심화했던 기간인 낙동강 74일, 금강 121일, 영산강 118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녹조 저감을 위해서는 최소 약 1억 2,000만t의 깨끗한 물을 모아 방류하면서 약 100일간 보 수문을 개방해 수위가 낮은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정부는 올해 녹조가 심한 일부 보를 대상으로 이 같은 운영 시나리오를 시범 실시하고, 추가 검증을 거쳐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결국 세금 쏟아붓는 4대강…책임은?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4대강에는 이렇게 계속해 국민의 세금이 쏟아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업으로 벌어진 일의 책임과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이제라도 철저히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