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1.kr/articles/?3573805

인천상륙작전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들의 ‘한’(恨)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안병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전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으로 피해를 당한 ‘월미도 원주민’ 또는 상속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금의 규모, 지급기간, 수령범위 등은 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했다.

월미도 원주민들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08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월미도 원주민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권고한지 11년만이며 한국전쟁 발발 이후 69년만이다.

과거사위의 권고 이후 인천시 조례를 만들기 위한 시도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닌 국가 업무’라는 이유로 무산됐으며 17대·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은 처리가 늦어지면서 폐기됐다.

그러나 법제처가 올해 ‘월미도 원주민에 대한 보상은 지자체 업무’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조례 제정까지 이어졌다.

월미도 원주민들의 피해는 인천상륙작전으로 발생했다.

1950년 9월15일 새벽 2시 미 제7함대 세력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함정 261척은 인천 앞바다에서 월미도를 향해 일제히 함포사격을 가했고 하늘에 떠 있던 전투기에선 포탄과 총알이 난무했다.

이 포격으로 월미도에서 살던 주민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간신히 살아남은 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잃었다. 당시 30~40세대가 탈출했다고 전해질 뿐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폭격·총탄을 피해 집을 떠나야 했던 월미도 원주민과 그 가족들은 한국전쟁(1950~1953년)이 끝난지 6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직후부터 1971년까지는 미군부대가 주둔했기 때문이었고, 박정희 정권 때는 각종 개발계획으로 귀향길이 막혔다.

2001년 국방부로부터 월미도 일대를 매입한 인천시가 이곳을 공원으로 개발해 원주민들의 '꿈'을 또한번 좌절됐다. 이는 한국전쟁 후 남한에 집을 두고도 각종 이유로 귀가하지 못한 유일한 사례다.

월미도 원주민 가족들은 조례가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위안은 된다는 입장이다.

한인덕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70여년간 고향을 찾지 못한 억울함은 일부 해소됐다”면서도 “조례는 인천시에 살고 있는 가족들만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추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