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2067년)’
생애주기 변화…노인 정의 재검토 필요,정년-연금 수급연령 유기적 조정해야
사회보장 위한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세대 공존위한 사회적 대타협 서둘러야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11년 뒤인 2030년이면 국민 4명 가운데 1명(25%)은 만 65살 이상 노인이다. 2067년엔 65살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살)보다 많은 사회가 도래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재정·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오는 6월말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1차 결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말 수정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출산·양육 부담 경감, 노후보장소득 체계 내실화,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더욱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의 연령구조가 바뀌면 개인의 생애주기를 재구성할 필요가 커진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노인 숫자가 급증하면서 특정 나이에 진학하고 일하고 은퇴하는 등 ‘연령’에 따라 분절된 생애주기는 해체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1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여러 법 제도에서 ‘만 65살’로 규정하고 있는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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