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

여성가족부는 오픈채팅방 속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됐던 지인들과의 (비공개)단체 채팅방 등의 검열 및 단속은 불가능할 전망이다.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언과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를 발견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다.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지난해 4월30일 개소 이래 연말까지 피해자 2379명의 접수를 해 3만3921건을 지원했다. 그중 삭제 2만8879건을 지원한 바 있다.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합동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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