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외교기밀 유출' 외교관 "강효상이 먼저 요구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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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기밀 유출' 외교관 "강효상이 먼저 요구해 전달"
JTBC는 어제(22일) 뉴스룸에서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해당 외교관 K씨도 강 의원에게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흘려준 사실을 시인했는데, K씨는 감찰 조사에서 강효상 의원이 먼저 요구해서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의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미 한국대사관 간부 K씨는 지난 9일 새벽 2차례에 걸쳐 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카카오톡 보이스톡 통화를 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는, 강 의원이 전화를 걸어와 먼저 "아는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동감찰반 조사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용을 들은 강 의원은 다시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K씨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30분 뒤 강 의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강 의원의 요구대로 구체적인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형법상 외교상 기밀 누설은 '누설할 목적으로 외교 기밀을 탐지, 수집한 사람' 즉,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기준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외교 기밀을 수집할 의도가 있었는지인데, 통상 기밀 유출을 먼저 요구했느냐가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K씨는 강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 사이는 물론이고, "대학 때 몇 년 간 같이 공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입니다.
K씨는 유출 사실을 시인했지만, 강 의원은 K씨와의 관계는 물론 외교기밀 누설 의혹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강효상/자유한국당 의원 : 제보자 신원을 결코 밝힐 수 없음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밝힌 내용을 갖고 외교공무원의 핸드폰을 압수해 조사한다는 건 가당키나 하는 것인지…]
(영상디자인 : 최석헌·곽세미)
작성일2019-05-23 09:28
KHJS님의 댓글
KHJS가이님의 댓글
가이강효상이 조선일보 재직시절 장자연 사건을 덮었던 주역임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고,
조선일보가 정보경찰 등 각 행정권력의 말단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무원들을 압박해왔음은
이미 드러난 상황.
이번 사건이 드러나기 며칠전 이미 조선일보에서 외교관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을 문제삼은 기사가 나온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다.
썩은 것들을 도려내는 작업은 이 정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바
현정권이 집중하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확립과 각 기관의 전문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책은
매우 훌륭한 결과를 결국 이뤄낼 것이다.
정부는 법대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상식이 이뤄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