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내년 대선 앞두고 학자금 부채 정치 쟁점화
BY RADIOSEOULNEWS PM ON 5월 22, 2019 • ( LEAVE A COM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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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워런 의원, 공립대학 수업료 폐지 제안


모어하우스 대학 학생들[AP=연합뉴스]

최근 미국에서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흑인 억만장자의 ‘깜짝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학자금 문제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AFP통신이 22일 보도했다.

지난달 ‘대학 진학과 성공 연구소'(Institute for College and Success)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미국의 대학 졸업생 3분의 2 이상이 부채를 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2만9천650달러(약 3천500만원)로 집계됐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학자금 대출 규모가 1조5천억 달러(약 1천788조원)를 넘어섰다고 추산하기도 했다.

‘등골 휘는’ 부채 규모에 20∼30대 젊은이들이 대출 상환을 위해 가정을 꾸리거나 집과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다.

이에 2020년 대선 경선 후보들뿐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학생들의 부채 부담을 줄일 방안을 잇달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2017년 대부분의 가정에 대해 공립대학의 수업료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른바 ‘모두를 위한 대학 법안’으로 불리는 샌더스 의원의 제안은 6천억 달러(약 716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금융 거래세를 통해 조달하도록 했지만,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지난달 공립대 수업료 폐지 및 학자금 부채를 소득에 따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워런 의원은 10년간 12억5천만 달러(약 1조5천억원)로 추산되는 비용을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했다.

‘샌더스 키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트위터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위대한 자선 활동에 의존하는 상황에 부닥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원의원에 당선된 그는 당시 무상 대학 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AP=연합뉴스]

정치권과 함께 각 주 정부도 독자적으로 조처를 하고 있다.

뉴욕주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졸업 후 몇 년간 주(州)에 머문다는 조건 아래 공립대학 학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난해 지급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법인세를 올려 그 수익을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무료로 공립대학에 다니는 데 활용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워싱턴주의 가장 큰 납세자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지지를 받았다.

앞서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를 이끄는 억만장자 로버트 F. 스미스는 19일 조지아주의 모어하우스 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 396명의 학자금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며 학생들에게 ‘깜짝 선물’을 줬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볼티모어의 존스홉킨스대학에 18억 달러(약 2조1천500억원)를, 가정용 건축자재 판매회사 홈디포의 공동 창업주인 케네스 랜곤은 지난해 뉴욕대 의대에 1억 달러(약 1천200억원) 기부를 약속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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