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G, 화웨이 사용 10% 미만
군용 통신망, 상용과 분리돼 있어” 美 ‘反화웨이 동참’ 요구에 선그어






청와대가 미국의 화웨이 5세대(5G) 통신장비 거래 중단 요구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한미 군사안보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청와대가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에 명시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와 관련해 “국내 5G 네트워크는 (화웨이) 사용 비중이 10% 미만”이라며 “(상용 통신망과) 군사 안보 통신망이 확실하게 분리돼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화웨이 거래 중단 요구 이유인 안보 관련 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만큼 정부가 국내 기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5일 화웨이 거래 중단을 요청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인 셈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5G 장비를 선택하는 문제는 개별 기업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보안과 관련해서는 미군 주둔지 통신망에는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등 미국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5G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통해 미국의 반화웨이 전략에 간접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화웨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건설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년도 (5G 통신장비) 전 세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순이었지만 금년 1분기엔 삼성이 1위로 올라섰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과 동남아시아에 화웨이 거래 중단을 집중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이 이 지역에서 화웨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가 얼마만큼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지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과 미국 중) 누가 여유를 부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미 대선에선 북핵이 아니라 경제가 핵심 이슈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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