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목표대비 현재 60%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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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목표대비 현재 60% 조사완료
귀속재산 조사 연내 조기 완료… 은닉재산 국유화도 순조롭게 진행
□ (현재 성과)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1」(추정) 약14,000여 필지2」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했다.
1」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
2」2012.6월 이후 총 41,001필지 중 잔여 조사대상 필지 약14,000여필지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때 4~5년 소요
○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1」, 법원2」, 국가기록원2」, 국세청2」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1」영광, 정읍, 창원, 경산, 춘천 등 지자체 100여 차례 방문
2」대법원(등기국), 관할지방법원, 나라기록관, 관할국세청 등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57#pressRelease
귀속재산 조사 연내 조기 완료… 은닉재산 국유화도 순조롭게 진행
□ (현재 성과)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1」(추정) 약14,000여 필지2」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 하에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을 조사했다.
1」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서 국가로 귀속되어야 할 재산
2」2012.6월 이후 총 41,001필지 중 잔여 조사대상 필지 약14,000여필지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상적으로 조사할 때 4~5년 소요
○ '연내 조사완료'를 위해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1」, 법원2」, 국가기록원2」, 국세청2」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1」영광, 정읍, 창원, 경산, 춘천 등 지자체 100여 차례 방문
2」대법원(등기국), 관할지방법원, 나라기록관, 관할국세청 등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457#press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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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08-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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