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뻘짓
페이지 정보
가이관련링크
본문
견제없는 권력은 부패한다는 것이 지난 인류 역사의 교훈이다.
어떤 정치체제나 집단이던 지도자와 구성원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결국 부패한 결말을 맞이한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첫째, 그러한 철인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함과
둘째, 철인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
셋째, 철인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결여로 인한 시스템 마비
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쉽게 결론 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3권 분립이 이뤄진것 역시 이와 같이 길었던 봉건제의 폐해가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이해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은 과거 봉건제 폐해를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중 아닌가?
사법개혁의 이유가 과거에는 소수의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만 이해되고 공감되었다면
이제 그 이유가 국민 전체에게 공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참으로 반길 일 아닌가?
지금의 혼란한 정국이 어디로 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검찰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거센 명분은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정치체제나 집단이던 지도자와 구성원의 선의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결국 부패한 결말을 맞이한다.
플라톤의 철인정치는 이상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첫째, 그러한 철인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함과
둘째, 철인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다는 현실적 어려움
셋째, 철인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결여로 인한 시스템 마비
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쉽게 결론 낼 수 있다.
현대 민주주의 3권 분립이 이뤄진것 역시 이와 같이 길었던 봉건제의 폐해가
대부분의 구성원에게 이해되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검찰은 과거 봉건제 폐해를 다시금 재현하고 있는 중 아닌가?
사법개혁의 이유가 과거에는 소수의 민주주의자들 사이에서만 이해되고 공감되었다면
이제 그 이유가 국민 전체에게 공감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참으로 반길 일 아닌가?
지금의 혼란한 정국이 어디로 갈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검찰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의 거센 명분은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추천 11
작성일2019-09-23 12:09
븅쉰섹히님의 댓글
븅쉰섹히
지랄하고 잡빠지셨네 ㅋㅋㅋ
박근혜 탄핵때 윤석렬의 활약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문죄인은 윤총장을 임명하며 뭐라고 주문 했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한마디로 법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칼날이 지들에게 향하니 바로 정치검찰?
동일인을 놓고 누구편이냐는 잣대로 그 평가를 달리하는 느그들은 뭐다?
에라잉 e 내로남불 잡것들아...
느그들도 대가리가 있으면 좀 염치라는게 있어봐라 잉?!
박근혜 탄핵때 윤석렬의 활약을 두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문죄인은 윤총장을 임명하며 뭐라고 주문 했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 한마디로 법대로 하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칼날이 지들에게 향하니 바로 정치검찰?
동일인을 놓고 누구편이냐는 잣대로 그 평가를 달리하는 느그들은 뭐다?
에라잉 e 내로남불 잡것들아...
느그들도 대가리가 있으면 좀 염치라는게 있어봐라 잉?!
황교환님의 댓글
황교환
지 자신을 븅쉰섹히라고 하고 다니는 븅쉰도 있구나. 하여간 진정한 븅쉰이로고...ㅋㅋㅋ
미쿡교포님의 댓글
미쿡교포
조국이 천안 지검에서 평검사와 대화를 또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천안 지검에 스스로 들어오면
평검사들이 이 개쓰레기를 바로 긴급 체포 해버릴려고
수갑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천안 지검에 스스로 들어오면
평검사들이 이 개쓰레기를 바로 긴급 체포 해버릴려고
수갑 준비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장파이콜님의 댓글
장파이콜
그래서 권력이 더 부패 할까봐 견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윤석렬이 박근혜 때릴 때는 좋아라 하고 이제와서 우리편 때리니 뻘짓이고라?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신이 인식을 한다면 대한민국 해방후 1234공화국들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독재니,부패니, 여성편력이니 하는데
그대들은 진정코 대한민국이 독립후 바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었었었었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믿는가?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고 그런 일은 일어 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나는 장담한다.
나는 독립후 1,2,3,4 공화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리더쉽으로 이어진 신생 대한민국이 부분적으로 독재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떤 개인들의 불행은 인정)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으로 다행이었던 과정으로 생각한다.
어떤 경제학자는 말하기를 국민소득이 일인당 $6000(?) 은 되야 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있다 하였다. 60년대 대한민국 국민소득 $400 이나 되었나?
이상주의란 것은 자주 불가능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
윤석렬이 박근혜 때릴 때는 좋아라 하고 이제와서 우리편 때리니 뻘짓이고라?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당신이 인식을 한다면 대한민국 해방후 1234공화국들을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독재니,부패니, 여성편력이니 하는데
그대들은 진정코 대한민국이 독립후 바로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됐었었었었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믿는가? 어느시대 어느나라에서고 그런 일은 일어 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다고 나는 장담한다.
나는 독립후 1,2,3,4 공화국에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리더쉽으로 이어진 신생 대한민국이 부분적으로 독재정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떤 개인들의 불행은 인정)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하여 참으로 다행이었던 과정으로 생각한다.
어떤 경제학자는 말하기를 국민소득이 일인당 $6000(?) 은 되야 민주주의가 지탱할 수 있다 하였다. 60년대 대한민국 국민소득 $400 이나 되었나?
이상주의란 것은 자주 불가능하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현실에는 한계가 있다.
븅쉰섹히님의 댓글
븅쉰섹히
@황교환, 횽아의 닉이 뉴규를 위한 닉인지 정녕 모르는 넌 븅쉰중에 최고봉 상븅쉰 ㅋㅋㅋ
반공투사님의 댓글
반공투사
조국이와 정경심이는 젓됬다 ㅋㅋㅋ
rainingRiver님의 댓글
rainingRiver
일베충 버러지 새퀴들은 박정희 이승만 전두환 같은 친일매국노 독재자 한명이면 나라를 흥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병쉰 버러지 새퀴들이다.
그러므로 탐관오리 일베충 버러지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러므로 탐관오리 일베충 버러지들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븅쉰섹히님의 댓글
븅쉰섹히
e 미췬섹희는 여전히 미췬 지랄하고 있구먼...ㅉㅉㅉ
EyeD님의 댓글
EyeD
찬반을 떠나, 가이 글솜씨 없는건 여전하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