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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asicincomekorea.org/

BASIC INCOME FOR ALL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오늘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적극적 의제인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정한 삶, 지구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와 차별적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실현 가능한 경로로 만드는 데 기본소득이 중심 역할을 하도록 활동합니다.



추천 1

작성일2019-10-26 22:24

유니언님의 댓글

유니언
다른나라와 경쟁하면서 경제가 발전할수있는 오직 하나 방법은
고급인력 창출과 기업의 활성이되어서
온국민이 국가 경제생산에 참여할수있어야한다.

미래님의 댓글

미래
말씀하신 것은 이상적인 목표이긴 할진 모르나 4차 산업혁명의 파급 영역과 속도등을 고려할 때 비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급인력은 창출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짐작할 수 없는 다른 직업들도 만들어질 겁니다. 다만 문제는 다수를 고용하던 이전 직업이 빠른 속도로 없어지고 이를 대체할만큼의 직장이 새로 생기질 않는다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미래님의 댓글

미래
게다가 현재 GDP 에는 육아, 가사를 담당하는 여성의 노동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포함이 되지 않고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원 봉사자의 사회적 기여도 거의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 회피로 이어집니다. 자원봉사를 좋게 생각하지만 사회적으로 이를 장려할 방법은 없습니다.

미래님의 댓글

미래
그럼에도 "온 국민이 국가 경제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 현재의 주 40시간 근무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마윈은 그래서 16시간 노동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GDP 상승률에 비해 수십년간 거의 정체되어 있다든가, 지난 10년간 생긴 직장의 90%가 임시직인 gig economy가 된 것이라든가, 학력은 고학력으로 높아지지만 원하는 고소득 직장이 없어서 대다수 졸업생들이 under-employment 문제를 겪고 있는 등의 문제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16 시간만을 일해도 충분히 중산층의 생활을 영위하고 이 자본주의 소비사회가 원하는 소비자의 층을 두텁게 유지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바램입니다.

미래님의 댓글

미래
결국 이런 심각한 말기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여러가지 방법을 찾다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연구된 답안이 보편적 기본소득이란 것입니다. 앤드루 양은 위에 언급된 자원봉사에 관련해서는 타임 뱅크 제도를 지지합니다. 여성들의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도 기본소득은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 징수, 자산세, 로봇 과세, 최저임금 인상, 정부 주도 직업 창출, 재교육 등등은 모두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가 없고 그 관리에 또 많은 모순과 헛점과 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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