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s will not be sold at $1000 freedom dividend.

>> sansu 2019-11-05 06:37 Americans will not be sold at $1000 freedom dividend.

프리덤 디비덴드 이름을 기억하고 써 주셔서 감동입니다.

sold at 은 어떤 가격에 팔린다는 뜻이고
sold on 은 어떤 것에 넘어가다, 설득당하다 하는 뜻이죠.

따라서 적으신 말씀은 미국인들이 1천 달러 프리덤 디비덴드로는 안되고 뭐 1200 달러나 1500 달러는 돼야 설득력이 있다는 거네요. 보편적 기본소득은 당연히 좋아 하는데 요는 금액이 문제다.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맞나요?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 (poverty level) 이 1인 기준으로 1년 소득 $12,490 입니다.
(https://www.thebalance.com/federal-poverty-level-definition-guidelines-chart-3305843)

월 $1,000 (년 $12,000) 이란 액수는 이 빈곤선에 접근하면서 넘지는 않는 숫자입니다. 생산성이 높은 풍요의 시대에 사는 미국 국민에게 절대빈곤은 없애되 일할 필요가 없는 액수에는 가지 않게끔 정한 액수죠.

매우 사려 깊은 생각입니다. 이 보다 더 높으면 돈을 주어 일을 할 필요도 없게 만든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 주겠지만 월 천 달러는 그럴 수 있는 액수는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경우 (중부 러스트 벨트), 다른 보조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 싱글 맘들, 폭력적인 가정에 매인 부녀자들, 각종 장애와 질환을 겪는 사람들, 의료비가 모든 돈을 다 빨아가는 가정들 등에는 식료품, 방 등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이 돈은 아마존이 황폐화 시키고 있는 모든 지역에 투자로 돌아가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효과가 큽니다. 1930년대의 마셜 플랜이 정부주도로 직장 양산을 하는데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제 2020년대에는 자동화로 인해 이런 직업을 정부가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놓인 사람들은 또다시 더 밀려납니다.

프리덤 디비덴드를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동화로 인해 발생한 경기 불황에 대한 21세기형 마셜 플랜이라고 보아도 가능할 겁니다. 둘 다 핵심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경제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돈을 풀어 놓는다는 것이죠. 둘 다 따지고 보면 '거시경제적' 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하는 케인즈 경제주의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점은 정부가 일부 국민들만을 위해 많은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그런 관리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gaming the system, overhead 등을 없애고 개개인 국민이 알아서 본인들에게 최선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만이 차이점입니다. 1930년대의 마셜플랜이 중앙집중형이었다면 앤드루 양의 프리덤 디비덴드는 분산형, 자율주도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