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넘을 정당… 20년만에 手개표 코미디 벌어질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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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수정안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면 군소 정당들은 한 석이라도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군소 정당은 34개에 달하고, 창당 절차가 진행 중인 정당도 16개다. 총선이 다가오면 이 숫자는 100개 안팎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선관위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투표용지 분류기)로 소화할 수 있는 비례대표 정당 수는 24개다. 투표용지 길이가 기술적으로 최대 34.9㎝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미 등록 정당 수가 34개이므로 현 상태에서도 전자개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내년 3월 27일까지 실제 후보자를 낼 정당 수를 알 수 없는 데다 예산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전자개표기 개발이 쉽지 않다"고 했다. 선관위는 출마 정당 수가 전자개표기 분류 한계치를 넘을 경우 사람이 직접 개표하는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개표를 할 경우 시간 지연과 함께 공정성 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계산이 복잡해 당선자와 의석수 확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수개표까지 되면 총선 다음 날에도 당선자와 정당 간 승패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선거 불복 등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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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9-12-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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